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재인 "대통령직속 농어업기구 설치…직불제 확대·쌀값 인상"

기사입력 : 2017년04월27일 16:02

최종수정 : 2017년04월27일 16:02

농어업 정책 발표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국민 모두 건강한 대한민국'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권 시 직불제를 확대해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쌀값은 물가를 반영해 인상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기구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문재인 후보는 27일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20번째, 농어업 정책 발표에서 "국가의 뒷받침 속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과 수산업을 만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인천 부평역 앞에서 유세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먼저,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해 지금껏 경쟁과 효율만 강조해온 국가 농정의 기본 틀을 바꾼다.

문재인 후보는 "농정에 대한 국가철학과 기조를 바꾸겠다"며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과감히 전환, 안정적 농가소득 보장을 도모한다. 현재 농가 소득보전에만 맞춘 직불제를 환경과 생태보전 같은 공익적 가치가 반영된 직불제로 개편하고, 농업예산을 편성할 때 직불제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농어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해 농어민의 농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쌀값은 목표 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한다. 대체작물과 사료작물 재배, 휴경 등 강력한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고, 농업업·수산업 현장에서 다친 사고는 정부가 책임지는 등 농어민이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문재인 후보는 "쌀값 폭락은 농민에겐 재난"이라며 "쌀 가격이 20년 전으로 떨어졌고, 쌀 재고량은 적정량의 세 배 수준이며, 한해 관리비용만 6000억이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쌀값 해결의 골든타임은 바로 올해"라며 "쌀값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자신했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친환경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을 과감히 시도, 먹거리가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생각이다.

이를 위해 학교 및 공공급식을 전면 확대하고,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한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보전형 생산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여성 농어업인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여성 농어업인용 농기계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 여성농업인 지원조직을 육성하고 후견인제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정책도 더욱 강화한다.

2016년 도입된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은 40세 미만 청년농민직불제로 전면 개편한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농어촌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고, 면 지역 단위 작은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해 운영키로 했다.

30만 중소농과 가족농의 소득 향상을 위해 6차 산업화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 장터, 농가 레스토랑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식품 수출 가공단지를 조성하고, 수산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해 수산업을 살리고 어업인의 권익을 높여나간다.

수산직불제를 확대 개편하여 어가 소득을 보장하고,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어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넓힐 방침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 우리 농민은 버림받아 왔다"며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 그야말로 3무정책(三無政策)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농어업과 농어촌을 팽개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나는 농업의 가치가 존중받고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며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