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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직속 농어업기구 설치…직불제 확대·쌀값 인상"

기사입력 : 2017년04월27일 16:02

최종수정 : 2017년04월27일 16:02

농어업 정책 발표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국민 모두 건강한 대한민국'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권 시 직불제를 확대해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쌀값은 물가를 반영해 인상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기구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문재인 후보는 27일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20번째, 농어업 정책 발표에서 "국가의 뒷받침 속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과 수산업을 만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인천 부평역 앞에서 유세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먼저,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해 지금껏 경쟁과 효율만 강조해온 국가 농정의 기본 틀을 바꾼다.

문재인 후보는 "농정에 대한 국가철학과 기조를 바꾸겠다"며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과감히 전환, 안정적 농가소득 보장을 도모한다. 현재 농가 소득보전에만 맞춘 직불제를 환경과 생태보전 같은 공익적 가치가 반영된 직불제로 개편하고, 농업예산을 편성할 때 직불제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농어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해 농어민의 농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쌀값은 목표 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한다. 대체작물과 사료작물 재배, 휴경 등 강력한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고, 농업업·수산업 현장에서 다친 사고는 정부가 책임지는 등 농어민이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문재인 후보는 "쌀값 폭락은 농민에겐 재난"이라며 "쌀 가격이 20년 전으로 떨어졌고, 쌀 재고량은 적정량의 세 배 수준이며, 한해 관리비용만 6000억이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쌀값 해결의 골든타임은 바로 올해"라며 "쌀값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자신했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친환경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을 과감히 시도, 먹거리가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생각이다.

이를 위해 학교 및 공공급식을 전면 확대하고,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한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보전형 생산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여성 농어업인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여성 농어업인용 농기계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 여성농업인 지원조직을 육성하고 후견인제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정책도 더욱 강화한다.

2016년 도입된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은 40세 미만 청년농민직불제로 전면 개편한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농어촌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고, 면 지역 단위 작은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해 운영키로 했다.

30만 중소농과 가족농의 소득 향상을 위해 6차 산업화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 장터, 농가 레스토랑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식품 수출 가공단지를 조성하고, 수산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해 수산업을 살리고 어업인의 권익을 높여나간다.

수산직불제를 확대 개편하여 어가 소득을 보장하고,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어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넓힐 방침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 우리 농민은 버림받아 왔다"며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 그야말로 3무정책(三無政策)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농어업과 농어촌을 팽개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나는 농업의 가치가 존중받고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며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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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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