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재인 "매년 17만호 공적임대 공급…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

기사입력 : 2017년04월24일 11:10

최종수정 : 2017년04월24일 11:10

공공임대주택 중 30%인 20만호(매년 4만호) 신혼부부 우선 공급
청년 임대주택 5만실·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매년 17만호씩 공적임대주택을 공급,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문재인 후보는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17번째 시리즈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 사다리 정책-집걱정, 전월세걱정, 이사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이번 주거 사다리 정책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충, 신혼 부부 주거 사다리 구축, 청년 주거안정 지원, 저소득 서민 주거 복지,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먼저,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충, 매년 17만호씩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3만호, 5년간 총 65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임기 말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 이상인 9% 달성을 목표로 한다.

공공지원을 통해 민간주택의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을 관리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매년 4만호씩 확보할 예정이다.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민간소유이지만, 공공이 토지장기임대, 리모델링비 지원, 주택도시기금 장기저리융자 등을 통해 임대료 인상 억제와 임대기간 장기화 등의 효과를 가진 임대주택으로 재정절약 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을 통합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입주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명부(Waiting list) 제도도 도입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인천 부평역 유세장에서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구축과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중 30%인 20만호(매년 4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키로 했다.

출퇴근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확보할 계획인데, 입지는 도심 내 공공용지, 역세권, 노후주거지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혁신도시 내 공공택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공적택지를 최대한 활용한다.

보증금 마련이 힘든 신혼부부를 위해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강화해 부모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기 힘으로 첫 출발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도 인하할 방침이다.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신혼부부에게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우대금리 지원 등을 통해 대출을 지원한다.

결혼 후 2년 이내 출산하는 신혼부부는 공공임대 우선배정,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월세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 임대주택 5만실과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의 역세권을 개발해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20만실을 확보, 청년 주거안정 지원에도 힘쓴다.

대학 소유 부지 및 인근 지역 개발 등을 통해 기숙사 입주인원은 5만 명(수도권 3만 명)까지 확대한다.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을 저소득 노인,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히,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등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매년 1만실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액수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주거복지센터를 지자체별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센터를 통해 응급주거 제공, 리모델링 지원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일정수준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사회보험료 특례 부과, 임대등록 시 재산세·양도세 등 세제감면, 리모델링비 지원 등이다.

아울러 임대주택 등록을 기반으로 세입자 주거 안정과 집주인 권리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표준임대료 고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후보는 "국가는 국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모든 국민이 주거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