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북한 "중국, 북중관계 '붉은선' 넘고 있다" 이례적 비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선중앙통신, 개인논평으로 中의 미국 대북제재 동참 비판
"북중친선 소중해도 핵과 안바꿔…우리 인내심 시험 말아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동맹국인 중국이 대북제재와 압박으로 양국관계의 '붉은 선'(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비난하고 북중관계와 핵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밝혔다.

북한은 김일성 전 주석 생일(태양절) 105주년인 지난달 15일 오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처음 공개했다.<사진=조선중앙TV 갈무리/뉴시스>

통신은 3일 '김철'이라는 개인 명의로 게재한 '조중(북중)관계의 기둥을 찍어버리는 무모한 언행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평에서 "조중관계 악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미국의 장단에 놀아대는 비열한 행위에 대해 구구하게 변명해 나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중국 비난은 지난달 7일 미중정상회담 등을 통해 강력한 대북 영향력 행사를 요구받은 중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데 이어 추가 대북 제재를 시사하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报)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를 통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까지 거론한 데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통신은 논평에서 북중 간의 레드라인은 "그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의 존엄과 이익,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북한에게) 핵은 존엄과 힘의 절대적 상징이며 최고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이 외치는 '국제사회의 일치한 견해'라는 것을 그대로 따라 외우며 반공화국 적대세력과 한편이 되어 우리를 범죄자로 몰아대고 잔혹한 제재놀음에 매달리는 것은 조중관계의 근본을 부정하고 친선의 숭고한 전통을 말살하려는 용납 못할 망동"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우리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강도 높은 경제제재는 물론 군사적 개입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 조선의 전략적 이익은 물론 존엄과 생존권까지도 마땅히 희생되어야 한다는 극히 오만한 대국주의적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가 누구이든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우리의 핵 보유노선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도 흔들 수도 없으며 조중친선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해도 목숨과 같은 핵과 맞바꾸면서까지 구걸할 우리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논평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공식입장을 대변하는 관영매체인 인민일보와 환구시보가 최근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의 국가적 이익에 대한 위협이라며, 북중관계 악화의 책임을 북에 전가하고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최근 논평에서 북한이 중국 국경에서 100km도 안 되는 곳에서 핵실험을 하는 것은 동북지역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배치를 강화하는 구실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의 핵보유를 반대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공동이익이며, 지역에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북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은 중국 매체들이 "조중관계의 주도권이 자신들의 손에 쥐어져 있으며, 우리가 중국과의 군사적 대립을 바라지 않는다면 '장기간의 고립과 또 다른 국가안보의 길' 사이에서, 중조 친선과 핵포기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극히 도전적인 망발도 서슴치 않았다"면서 "이것은 주권국가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이며 합법적인 권리와 존엄, 최고 이익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며 친선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선량한 이웃나라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자신들과 전혀 상관도 없는 우리의 핵문제에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 못지 않게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천만부당한 구실을 들어 피로써 개척되고 연대와 세기를 이어 공고발전되어온 조중관계를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는데 대하여 격분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중국 일부에서 제기하는 동북3성의 '핵실험 피해'에 대해서는 "5차에 걸친 우리의 핵시험은 철저한 안전담보하에 진행되었으며, 핵시험장 가까이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도 핵시험 이후 아무런 피해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미국이 핵물질 포집장비를 동원해 관찰했지만 크세논을 비롯한 극미량의 방사능 물질을 포집하지 못했다는 것을 중국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자주 거론하는 '국가적 이익의 침해'에 대해서는 중국이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를 허물려고 하는 남한 당국과 외교관계를 체결하고 순수한 경제교류의 테두리를 벗어나 정치·군사적 관계로까지 심화시키면서 동북3성은 물론 중국 전역을 '반공화국 전초기지'로 전락시킨 신의없고 배신적인 행동으로 북한의 전략적 이익이 침해당해왔다고 오히려 반박했다.

통신은 중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2015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에 초청, 천안문광장 주석단에 오르게 한 일에 대해 "비열한 짓"이라고 규정하는 등 한중관계 심화에 대해서도 비난을 퍼부었다.

북한 핵보유로 인해 동북아 정세가 긴장되고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배치를 강화하는 구실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의 아태 지배전략은 우리(북)가 핵을 가지기 훨씬 이전부터 가동되었으며 오래전부터 그 기본목표는 다름 아닌 중국이었다"면서 70년이나 미국과 1선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북에 고맙다는 인사부터 하라며 핀잔하기도 했다.

나아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사드 배치를 막아보겠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불법무도한 대조선 제재결의 채택에 손을 들어주고 동북3성의 경제적 피해까지 감수해가며 우리에 대한 제재에 나섰지만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온갖 비난을 다 들으면서 미국에 양보하고 아부했지만 남조선에는 중국을 겨냥한 비수인 사드가 한밤중에 기습배치되어 참으로 '어리석은 거인'을 비웃고 있다"고 비꼬았다.

또한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는 조선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전략적 가치는 날로 상승하고 있으며, 핵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선 평양으로 향하는 길은 온 세계에 뻗어있다"면서 "중국은 더 이상 무모하게 우리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이는 북한의 권리와 존엄, 최고 이익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며 "피로써 개척되고 연대와 세기를 이어 공고 발전되어 온 조중관계를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는 데 대하여 격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논평에서 "이미 최강의 핵보유국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의 길은 여러 갈래"라며 중국의 대북제재가 지속될 경우 러시아 등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북한 정권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매체가 동맹국인 중국을 직접 거론하고, 북중관계의 '근본'까지 언급하며 이처럼 비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다만 북한 외무성 성명 등 당국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김철'이라는 개인의 논평 형식을 빌린 것은 중국의 체면과 양국관계를 고려한 수위 조절로 분석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