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시대] 당선자가 풀어야 할 자본시장 과제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모험자본 육성하고 국민재산 증식에 힘써야"
"기업 지배구조 개선·자본시장 공정성 강화"

[뉴스핌=우수연 조한송 기자]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해결해야 할 자본시장 선결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주요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이란 점에서 이에 걸맞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는 대통령의 우선 과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박스권을 탈피한 코스피에 대한 수혜가 국민들의 재산 증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순환출자 해소,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 근절 등 재벌관련 개혁도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과제중 하나로 꼽힌다. 미공개 정보 등을 활용한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도 개혁 대상이란 반응이다.

제19대 대통령에 당선이 확실시 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손을 들어 시민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자본시장 통한 모험자본 육성·국민재산 증식"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자본시장 선결 과제 중 하나로 모험자본 육성을 꼽았다. 국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가운데 신성장동력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문 당선자 역시 '4차 산업혁명'과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신생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었다. 정부 주도의 창업지원펀드, 모태펀드, 엔젤 매칭펀드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현재 국내 벤처캐피탈의 문제는 창업 극초기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가 아주 적다는 것"이라며 "벤처캐피탈들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인다 싶을 때 자금 투입을 결정하는데, 이에 앞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엔젤투자자 육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사모투자펀드(PEF)의 투자 확대도 모험자본 공급의 활성화를 위한 중심축이 될 전망이다. 아무래도 벤처기업은 금융기관보다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PEF는 벤처기업의 주요 자금조달원 중 하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공급 확대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며 "자금공급 경로를 다양하게 마련해주고 이런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실장은 이어 "특히 PEF가 향후 모험자본 공급 시장에 있어서 주요 역할을 해야한다"며 "PEF 운용대상에 대한 규제는 낮추는 대신 건전성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면 시장발전과 PEF의 역할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또다른 역할인 '국민재산 증식'도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다. 최근 코스피가 글로벌 경기회복,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새롭게 쓰고 있다. 문제는 지수는 역대 최고치지만 이 같은 자금이 서민의 통장으로 흘러들어가지는 못한다는 점. 자본시장의 발전이 실물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섬세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코스닥 시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을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안 원장은 "국민 자산 증식에서 자본시장이 역할을 해야하는데 지수는 올라도 정작 개미투자자들은 울상을 짓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자본시장 신뢰도를 구축해야 국민들이 다시 자본시장으로 돌아오고 이를 통해 지수를 올리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재벌 지배구조 개선·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 강화"

앞서 언급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국민들의 재산 증식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다. 재벌 대주주의 불법 경영승계를 근절하고 소액주주들의 권리 향상에도 신경써야한다. 이를 위해선 투명한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도 공약을 통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기준과 자회가 및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고, 공익법인이나 자사주, 우회출자 등을 통한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문 당선자의 공약을 보면 공정거래 확립에만 집중하고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지배구조에 대한 방안들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순환출자 해소 등을 어떻게 실현할 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테마주, 주가조작 등 문제를 근절하는 것도 차기 정부의 숙제 중 하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해당 분야에서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우조선해양 사례와 같은 분식회계 방지에 힘쓰는 것도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권 팀장은 "앞서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대다수의 공약들이 행정부 처리보단 국회를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많아 국회 상황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야당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복안도 세워놔야 실제 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조한송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