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험자본 육성하고 국민재산 증식에 힘써야"
"기업 지배구조 개선·자본시장 공정성 강화"
[뉴스핌=우수연 조한송 기자]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해결해야 할 자본시장 선결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주요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이란 점에서 이에 걸맞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는 대통령의 우선 과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박스권을 탈피한 코스피에 대한 수혜가 국민들의 재산 증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순환출자 해소,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 근절 등 재벌관련 개혁도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과제중 하나로 꼽힌다. 미공개 정보 등을 활용한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도 개혁 대상이란 반응이다.
 |
| 제19대 대통령에 당선이 확실시 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손을 들어 시민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 "자본시장 통한 모험자본 육성·국민재산 증식"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자본시장 선결 과제 중 하나로 모험자본 육성을 꼽았다. 국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가운데 신성장동력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문 당선자 역시 '4차 산업혁명'과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신생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었다. 정부 주도의 창업지원펀드, 모태펀드, 엔젤 매칭펀드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현재 국내 벤처캐피탈의 문제는 창업 극초기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가 아주 적다는 것"이라며 "벤처캐피탈들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인다 싶을 때 자금 투입을 결정하는데, 이에 앞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엔젤투자자 육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사모투자펀드(PEF)의 투자 확대도 모험자본 공급의 활성화를 위한 중심축이 될 전망이다. 아무래도 벤처기업은 금융기관보다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PEF는 벤처기업의 주요 자금조달원 중 하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공급 확대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며 "자금공급 경로를 다양하게 마련해주고 이런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실장은 이어 "특히 PEF가 향후 모험자본 공급 시장에 있어서 주요 역할을 해야한다"며 "PEF 운용대상에 대한 규제는 낮추는 대신 건전성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면 시장발전과 PEF의 역할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또다른 역할인 '국민재산 증식'도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다. 최근 코스피가 글로벌 경기회복,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새롭게 쓰고 있다. 문제는 지수는 역대 최고치지만 이 같은 자금이 서민의 통장으로 흘러들어가지는 못한다는 점. 자본시장의 발전이 실물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섬세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코스닥 시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을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안 원장은 "국민 자산 증식에서 자본시장이 역할을 해야하는데 지수는 올라도 정작 개미투자자들은 울상을 짓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자본시장 신뢰도를 구축해야 국민들이 다시 자본시장으로 돌아오고 이를 통해 지수를 올리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재벌 지배구조 개선·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 강화"
앞서 언급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국민들의 재산 증식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다. 재벌 대주주의 불법 경영승계를 근절하고 소액주주들의 권리 향상에도 신경써야한다. 이를 위해선 투명한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도 공약을 통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기준과 자회가 및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고, 공익법인이나 자사주, 우회출자 등을 통한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문 당선자의 공약을 보면 공정거래 확립에만 집중하고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지배구조에 대한 방안들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순환출자 해소 등을 어떻게 실현할 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테마주, 주가조작 등 문제를 근절하는 것도 차기 정부의 숙제 중 하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해당 분야에서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우조선해양 사례와 같은 분식회계 방지에 힘쓰는 것도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권 팀장은 "앞서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대다수의 공약들이 행정부 처리보단 국회를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많아 국회 상황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야당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복안도 세워놔야 실제 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조한송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