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낙연 인사청문회, 문재인 정부 첫 시험대...벼르고 있는 자유한국당

기사입력 : 2017년05월22일 11:33

최종수정 : 2017년05월22일 11:33

민주당 "결격 사유 없어" vs 한국당 '현미경 검증' 예고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 정국에 돌입했다. 오는 24, 25일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어질 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9일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도 검증대에 오른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후보자들의 낙마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앞선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 초기 6명의 후보자가 줄줄이 낙마해 집권 초기에 국정동력을 크게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에게 현재까지 제기된 ▲부인의 그림 고가 매입 의혹 ▲아들 군 면제 의혹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 ▲모친의 아파트 시세차익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수에게 누가 승리할지에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당은 이 같은 의혹들이 큰 결격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내정은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인선"이라며 "저희가 아는 이 후보자는 온화하고 합리적이고 주변 정리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저히 (통과시키면) 안 될 사유가 아니라면 적극 지원해 순조롭게 새 정부가 출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성호 의원은 야당 특위 위원들에게 전화 걸어 인선 협조를 요청하며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수차례 실무회의를 열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각각의 입장에 따라 셈법이 복잡하다. 9년 만에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 적극적인 공세를 통해 내부 갈등 관심을 외부로 분산시키려는 전략이다. 이에 비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대체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정확한 소명과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중) 어느 것 하나 검증에 소홀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중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은 호남 출신인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협조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을 의식한 때문이다. 바른정당 역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통과에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범보수진영에서 경쟁하는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된 '합리적 보수'의 모습을 보일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