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중 5월 현재 예산 127억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절감해 일자리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공식행사를 제외한 대통령 가족의 식사비용과 사적 비품 구입 등을 위한 예산 지원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비서실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투명하게, 꼭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는 데 솔선수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비서관은 "이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곳에 최대한 아껴 사용하고, 절감된 재원은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국가예산 중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특정업무경비란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가리킨다.
이 비서관은 "절차에 있어서도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규정된 대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통령비서실 자체 집행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또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 내년 예산 요구와 관련해선 "금년 절감 집행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대통령비서실의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금년 대비 31%, 50억원 축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앞으로 대통령의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식사 비용과 사적 비품 구입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 비서관은 "이는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다른 부처에도 적용되느냐는 질문에는 "타 부처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깜깜이 예산이라 지적받는 걸 투명하고 공정하게 아껴쓰겠다며 솔선수범 하겠다는 뜻"이라며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집행이 예상보다 평년에 비해서 조금 적게된 부분이 있다. 현재 잔액 기준으로 말씀드린 사항"이라고 답했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어떤 항목에 어떻게 활용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아껴서 쓰면 어떻게 쓸 것은 재정당국이 고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수활동비 예산을 어디서 줄일 것이냐는 물음에는 "국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많이 지적해주셨지만 관행적으로 일부 나눠먹기식으로, 전혀 목적에 맞지 않은 사용분을 점검했다"며 "앞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안보 외교에 대한 국정활동이나 부서 특성상 기밀 유지 동 경비 소요 측정해서 엄밀하게 소요 측정한 부분만 집행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절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행을 뿌리 뽑을 생각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가족 식사비용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선 "지난 10일 취임한 이후 제가 와서 가족식사 대장을 비치했다"며 "외부 공식일정이나 외부 공식 회의 명목으로 하신 식사 외 모든 중식, 조찬, 만찬, 간식 구분해서 그 비용을 추정해서 기록하면 한달치 비용을 대통령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