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가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 위반자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라는 원칙이 훼손된 것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국민들께 사과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사과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5대 비리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것"이라며 "특권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분명한 의지 표명이었고 인사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희들은 마땅히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도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검증하고 있다"며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또한 "빵 한조각, 닭 한마리에 얽힌 사연들이 다 다르듯이 관련 사실 내용도 들여다보면 성격이 다 다르다"며 "저희들로서는 관련 사실의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시점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후보자가 가진 자질, 능력들이 관련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서 현저히 크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 사실 공개와 함께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인사 검증과정을 소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역시 현실적 제약 안에서 인사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좀 더 상식적이고 좀 더 잘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래도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 청문위원들께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한다. 앞으로 스스로 겸비하는 마음으로 좋은 인재 널리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낙연 후보자는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됐으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배우자 지방전근과 미국 예일대 연수 시기와 맞물려 2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의 문제를 발견했으나 후보자의 역량을 높이 평가해 선임했다고 발표했었다.
이날 청와대의 사과와 입장 표명은 야당이 인사원칙 위배논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1호 인사 대상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보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대선(9일)이 끝나고 다음날 총리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다"며 "저희는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검증을 했으나 본인도 인지하지 못했고 저희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서는 "검증을 했고 비난받을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며 "흔히 말하는 위장전입의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청문과정에서 자세히 다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내부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심각성과 의도성, 반복성, 시점의 문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정책인수위 기능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이 문제에 대해 공론을 모아주기를 요청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