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김진표 "일자리,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 민간 마중물 역할해야"

기사입력 : 2017년05월30일 17:48

최종수정 : 2017년05월30일 17:48

국정기획위, 제1차 협업과제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공공부문 논의

[뉴스핌=정경환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30일 문재인 대통령 대선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민간경제에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정기획위 제1차 협업과제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데 문재인 정부는 왜 공공부문 얘기만 하느냐는 비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관련 협업 과제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합동 업무보고는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5개 부처가 모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작은 정부라고 하는 논리에 너무 얽매여 (공공부문 채용) 정원도 못채운 게 있다"며 "정부의 경제 및 사회 정책 최우선을 좋은 일자리 만드는 데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와 금융 인센티브를 실시한다든가 고용영향평가제도가를 폭넓게 도입해서 경제 전체가 일자리 만드는 쪽으로 변화되도록 하고,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한국경제 체질 구조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기엔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 정부가 나서서 청년들의 실업걱정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지난 10년간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화는데, 고용, 복지, 성장이 함께 진행되는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황금 삼각편대) 구조로 바꿔나가려는 것이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각 정부 부처에서 보고한 여러 정책들이 한꺼번에 작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면 대기업 중기가 동반성장해야 하는데 중기 혁신투자를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지, 제조업뿐 아니라 일자리의 보고라 알려진 서비스업 분야는 어떻게 할지, 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의 여건이 됐는데,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함께 우리의 강점인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낼지 등이다.

김 위원장은 "또 한 번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벤처생태계 환경 조성해서 대기업 80%가 상속받은 기업인 이 상속자의 나라에서 창업 열풍을 일으켜 창업 활성화로 가는 모든 정책들이 다 함께 운영되고 작동돼야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아무리 빨라도 삼년, 길게는 오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며 "그 기간동안 젊은이들을 (지원해야 하는데), N포 세대란 게 결국 일자리 구하려고 모든 걸 다 포기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