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30일 문재인 대통령 대선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민간경제에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정기획위 제1차 협업과제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데 문재인 정부는 왜 공공부문 얘기만 하느냐는 비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합동 업무보고는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5개 부처가 모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작은 정부라고 하는 논리에 너무 얽매여 (공공부문 채용) 정원도 못채운 게 있다"며 "정부의 경제 및 사회 정책 최우선을 좋은 일자리 만드는 데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와 금융 인센티브를 실시한다든가 고용영향평가제도가를 폭넓게 도입해서 경제 전체가 일자리 만드는 쪽으로 변화되도록 하고,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한국경제 체질 구조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기엔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 정부가 나서서 청년들의 실업걱정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지난 10년간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화는데, 고용, 복지, 성장이 함께 진행되는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황금 삼각편대) 구조로 바꿔나가려는 것이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각 정부 부처에서 보고한 여러 정책들이 한꺼번에 작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면 대기업 중기가 동반성장해야 하는데 중기 혁신투자를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지, 제조업뿐 아니라 일자리의 보고라 알려진 서비스업 분야는 어떻게 할지, 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의 여건이 됐는데,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함께 우리의 강점인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낼지 등이다.

김 위원장은 "또 한 번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벤처생태계 환경 조성해서 대기업 80%가 상속받은 기업인 이 상속자의 나라에서 창업 열풍을 일으켜 창업 활성화로 가는 모든 정책들이 다 함께 운영되고 작동돼야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아무리 빨라도 삼년, 길게는 오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며 "그 기간동안 젊은이들을 (지원해야 하는데), N포 세대란 게 결국 일자리 구하려고 모든 걸 다 포기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