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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가습기 피해, 대통령 사과 검토"···사망자 1195명 유가족 "지원 제도 개선 호소"

기사입력 : 2017년06월05일 17:54

최종수정 : 2017년06월05일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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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습기 참사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
독성 인정됐지만 제조사 처벌 '과징금 5천만'
2012년부터 가피모·환경단체, 민·형사 소송

[뉴스핌=황유미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곧 있으면 대통령을 만나 사과를 받는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불거진지 약 6년만이다.

5일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는 편지를 들고 청와대 분수대 광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책을 마련 못한 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문제인데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 발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망자만 1195명에 이르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도 곧 진상규명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2011년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아이와 산모가 잇따라 사망하면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그해 8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원인 미상의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해부터 피해자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그보다 앞선 2011년 11월에는 가습기살균제 독성이 확인되고 제품 수거 및 판매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기업을 상대로 한 제제는 5200만원에 불과했다.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이 알려지고 있음에도 판매 기업 제제·피해자 구제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2년 1월부터 제조·유통 업체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서야 관련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신현우 전 옥시 대표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존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혐의를 받았던 서울대 교수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는 지난달 31일 기준 5615명이다. 그중 사망자는 1195명에 달한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망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219명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사과 계획 발언이 있기에 앞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등은 이날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지원 제도 개선을 호소하는 편지를 전달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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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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