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트럼프, 코미와 대화 담은 테이프 제출해야"

기사입력 : 2017년06월12일 11:34

최종수정 : 2017년06월12일 11:34

CNN 법률자문 교수, 인터뷰에서 의견 제시

[뉴스핌=이영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의 대화 내용을 담은 비밀 테이프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현지시각) CNN뉴스는, "테이프가 존재하고 소환령이 내려질 경우 백악관은 결국 테이프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는 텍사스대학 법대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사진=블룸버그>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FBI국장과의 대화 내용에 대한 비밀 테이프가 존재할 경우 그 제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그 자신의 트윗(tweet)으로 인해 촉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한 지 사흘 만인 지난 5월12일 트위터에 "제임스 코미는 언론에 유출하기 전에 녹음 테이프가 없기를 희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썼다.

이후 의회 정보위원회는 백악관과 코미 전 국장 모두에 오는 23일까지 메모와 녹음 테이프 등 러시아 조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녹음 테이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녹음 테이프가 존재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녹음 테이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CNN의 법률자문위원이기도 한 블라덱 교수의 의견은 의회에서 공식 요구가 있다면 테이프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워터게이트 때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 하지만 워트게이트의 선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워터게이트 조사에 참여했던 로널드 로툰다 채프먼대 법학교수는 "테이프 제출 여부는 법률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테이프가 존재할 경우 법무부가 그것을 입수하는 것 자체는 힘들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상원 또는 하원이 이를 입수하는 것은 법률 문제라기보다는 정치 문제에 가깝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의회 간에 오랜 세월 동안 논란이 계속돼 왔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백악관이 테이프 제출 요구에 저항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분명 그 자신에게 해가 될 관측이 나온다. 듀크대 법대의 리사 컨 그리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대화 내용 일부를 트위터에 밝혔기 때문에 스스로 기밀 유지에 관한 대통령 특권에 해당자지 않음을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변호팀 일원인 제이 세쿨로는 11일 미 ABC 방송 '디스 위크' 프로그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녹음 테이프의 존재 여부에 대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상원이 워터게이트 호텔 잠입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정했을 때 아치볼드 콕스 특별검사는 닉슨 전 대통령에게 테이프 제출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닉슨은 기밀 유지에 관한 대통령 특권을 내세워 제출을 거부하면서 콕스 특검을 해임하려 했다.

2명의 법무장관이 콕스 특검 해임 명령에 반발해 사임한 뒤에 콕스 특검은 결국 해임됐지만, 미 대법원은 이듬해 닉슨 대통령에게 테이프 제출을 명령했고 그 다음 달 탄핵이 확실시되면서 닉슨은 결국 사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