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트럼프, 코미와 대화 담은 테이프 제출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CNN 법률자문 교수, 인터뷰에서 의견 제시

[뉴스핌=이영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의 대화 내용을 담은 비밀 테이프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현지시각) CNN뉴스는, "테이프가 존재하고 소환령이 내려질 경우 백악관은 결국 테이프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는 텍사스대학 법대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사진=블룸버그>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FBI국장과의 대화 내용에 대한 비밀 테이프가 존재할 경우 그 제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그 자신의 트윗(tweet)으로 인해 촉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한 지 사흘 만인 지난 5월12일 트위터에 "제임스 코미는 언론에 유출하기 전에 녹음 테이프가 없기를 희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썼다.

이후 의회 정보위원회는 백악관과 코미 전 국장 모두에 오는 23일까지 메모와 녹음 테이프 등 러시아 조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녹음 테이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녹음 테이프가 존재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녹음 테이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CNN의 법률자문위원이기도 한 블라덱 교수의 의견은 의회에서 공식 요구가 있다면 테이프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워터게이트 때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 하지만 워트게이트의 선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워터게이트 조사에 참여했던 로널드 로툰다 채프먼대 법학교수는 "테이프 제출 여부는 법률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테이프가 존재할 경우 법무부가 그것을 입수하는 것 자체는 힘들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상원 또는 하원이 이를 입수하는 것은 법률 문제라기보다는 정치 문제에 가깝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의회 간에 오랜 세월 동안 논란이 계속돼 왔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백악관이 테이프 제출 요구에 저항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분명 그 자신에게 해가 될 관측이 나온다. 듀크대 법대의 리사 컨 그리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대화 내용 일부를 트위터에 밝혔기 때문에 스스로 기밀 유지에 관한 대통령 특권에 해당자지 않음을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변호팀 일원인 제이 세쿨로는 11일 미 ABC 방송 '디스 위크' 프로그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녹음 테이프의 존재 여부에 대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상원이 워터게이트 호텔 잠입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정했을 때 아치볼드 콕스 특별검사는 닉슨 전 대통령에게 테이프 제출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닉슨은 기밀 유지에 관한 대통령 특권을 내세워 제출을 거부하면서 콕스 특검을 해임하려 했다.

2명의 법무장관이 콕스 특검 해임 명령에 반발해 사임한 뒤에 콕스 특검은 결국 해임됐지만, 미 대법원은 이듬해 닉슨 대통령에게 테이프 제출을 명령했고 그 다음 달 탄핵이 확실시되면서 닉슨은 결국 사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사진
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