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News

속보

더보기

인도, GST도입 유도키 위해 각종 세제혜택 제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6개 품목에 대해 적용세율 인하

[뉴스핌=이영기 기자] 인도 정부가 수백만의 사업체들이 새로 도입되는 물품서비스세(GST)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건국이래 최대 세제개혁인 GST도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을 강구한 것으로 관측된다.

12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시작되는 GST의 순조로운 도입을 위해 인도 정부는 각종 세금감면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블룸버그통신>

GST위원회는 GST도입 대해 각종 분야의 사업체들이 가진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책가방, 프린터, 극장표 등 66개 품목에 적용할 세율을 낮췄다. 세제개편에 앞서 접수한 133개의 불평사항을 고려한 결과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추진하는 경제개혁의 핵심인 GST의 도입은, 건국이래 처음으로 인도 경제를 진정하게 하나로 묶는 정책으로 경제성장률을 연 2%포인트 더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기존의 부가세 체제에 얽힌 개별 주정부와 각종 산업의 이권 때문에 도입에서 수십년이 소요됐고, 또 그 시행이 쉽지 않다는 것이 이미 판명된 상태다. GST의 순조로운 시행을 위한 유인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 66개 품목에 적용 세율 인하

이에 최근 GST위원회가 내놓은 세금감면 내용을 보면, 우선 책가방과 농기구 부품, 컴퓨터 프린터, 저가 극장표는 적용 세율을 28%에서 18%로 낮추었다. 인도 소스(츄트니)와 피클, 케찹은 18%에서 12%로. 약품 인슈린은 12%에서 5%로 깎았다.

반면,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요금을 통해 세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논리에도 불구하고 적용세율을 낮춰주지 않았다. GST 도입을 통해 세수가 늘어날 기대도 있지만 우선 당장은 세수 감소로 인해 정부의 적자 축소 계획에는 지장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재무장관 아룬 자이틀리는 "이런 감세는 결국 세수 감소를 의미하지만, 중소기업과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이틀리 장관은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또 7월 1일 무리한 GST도입에 반대하는 여론에 대해서 자이틀리는 "GST도입을 언제하든지 시간이 더 필요하고 또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라며 "이렇게 추진해야만 그들이 결국 새로운 세제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그간 납세가 복잡하고 어렵기로 유명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는 납세용이지수가 190개국 가운데 172번째다.

인도 정부는 이번 GST도입을 통해 세제 간소화 뿐아니라 경제 성장도 더 높이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고액지폐 사용 금지로 혼란해진 경제에 이번 GST도입이 충격을 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크레딧스위스의 인도주식 애널리스트 닐칸트 미슈라는 "인도 독립 이후 시도하는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이다"고 GST도입 파장을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