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청와대, 내각인사 오늘 마무리?…산업·복지·금융·방통 관심

기사입력 : 2017년06월16일 09:08

최종수정 : 2017년06월16일 09:08

금융위원장에 김석동 전 위원장 재지명 촉각
문 대통령 vs 야당, '강경화 대치정국' 심화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16일 내각 인선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에는 내각 인사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청와대는 빠르면 이날 중 남은 장관 인선을 마무리하고 주말 동안 여론추이를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기존 17개 부처 중 15개 부처 장관 인선을 완료했다. 장관 후보자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두 곳 뿐이다.

차관 인사도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만 남았다. 새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 통과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차관도 추가 인선 대상이다.

아직 장관 인선이 발표되지 않은 부처 중 복지부 장관으로는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려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여성장관 비율을 30%에 맞추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고려한 여성후보자로 김상희·남인순·유은혜 민주당 의원 등도 거명된다.

산자부 장관 후보로는 오영호 전 코트라(KOTRA) 사장, 우태희 2차관,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문재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조석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거론된다. 후보군들이 검증과정에서 탈락해 예상치 못한 인물이 최종 지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관급인 금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인선도 관심이다. 특히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위원장에 대해선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새 정부의 언론개혁 의지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는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와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 이옥경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인선을 완료한 15개 부처 장관 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만 지난 9일 임명했다. 국회가 전날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곧 임명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지난달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은 인사 과정에서 자신이 공약한 '5대 인사원칙(병역면탈·부동산 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위배 논란이 일자 '인사 속도조절'에 나섰으나 국정공백 장기화가 지속되자 다시 인사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상태다.

특히 야당이 반대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장관급)에 대한 임명을 단행한 문 대통령은 전날 야당이 더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17일로 정해 국회에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임명 강행을 예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에 대해 "지금은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이어서 G20 정상회의와 주요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며 "외교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여 주시길 바란다. 부탁드린다. 외교적인 비상상황 속에서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