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김현미호 국토교통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당면과제로 삼고 풀어나가겠다고 일갈했다.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장관은 23일 열린 장관 취임식의 자신의 제1 과제를 전월세 대책과 관련한 서민 주거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조기 도입하겠다고 김 장관은 강조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매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최대 4년간 임대기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김현미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전월세 대책을 중심으로 한 서민주거안정을 주문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가장 먼저 "이번 (6.19 대책은)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같은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권리에 균형점을 찾는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다만 지난해 11.3대책과 올해 6.19대책 발표에도 서울, 부산을 비롯한 인기지역의 집값은 아직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도 쉽지 않다. 통계청과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평균가격은 5억9670만원으로 한 가구의 연평균소득(5124만원)을 1원도 쓰지않고 12년간 모아야만 살 수 있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서 주택가격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다른 당면 과제로 교통서비스 강화도 거론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을 통해 통근 여건 개선도 올해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운행속도는 39.9km/h로 런던권(45.3), 동경권(58.3)에 비해 느린편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운임 뿐 아니라 대중교통 요금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전망이다.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올해 추석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국토 균형발전,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이 김 신임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주요 과제다.

다만 김 장관은 비전문가 출신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마감일에 가까스로 채택되기도 했다.

국회의원 출신인 김 장관은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경험이 없고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서민주거 복지특위 활동을 했을 뿐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비전문가라는 평가가 있기는 했다"며 "하지만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장점을 살려 균형감각을 가지고 여러 현안들을 잘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