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김상곤 교육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자사고·외고 폐지 가속도

기사입력 : 2017년07월03일 18:11

최종수정 : 2017년07월04일 08:56

金 부총리, 논문표절·측근 특혜채용·이념편향 등 논란
국회 교문위, 3일 만에 극적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특목고 폐지·고교학점제·수능절대평가 본격 추진 전망

[뉴스핌=이보람 기자]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논문표절 논란 등 각종 우여곡절 끝에 임명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특수목적고교 폐지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3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김상곤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후보 시절인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앞서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경기도 교육감 시절 측근 특혜 채용, 업무추진비 유용 등 의혹 제기가 계속됐다. 이에 임명 당일 오전까지도 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했지만 국민의당이 조건부 채택을 결정하면서 임명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대부분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김 장관의 임명으로 정부의 교육개혁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교 폐지에 대해 정부가 어떤 방침을 정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자신이 임명될 경우 자사고·외고를 자신의 임기내에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이 소신대로 자사고·외고 폐지 방침을 결정할 경우, 최근 재지정이 결정된 서울지역 자사고·외고 4곳이 다시 한 번 폐지 위기에 처하는 것은 물론 전국의 특목고들 역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근 학부모들의 반발이 만만치않았던 만큼 당장 폐지보다는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의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김 장관은 최근 청문회에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온 국민들이 알고 계신다"며 "다만, 국가교육회의와 교사,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도입과 고교학점제 도입 등 대학입시제도와 고교 운영체제 변경도 예상된다.

이밖에 고교 무상교육 도입, 육아휴직제도 확대, 아동수당 도입,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지위 회복 등도 김 장관이 손을 댄 이번 정부의 주요 교육공약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광주 출신 김 장관은 노동·복지·사회경제 등을 연구한 정책전문가로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민선 1~2기 경기도 교육감을 지냈다. 당시 김 장관은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등을 시행하며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청와대는 지난달 11일 김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하며 "보편적 교육복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고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 일련의 교육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