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기재부 '서민경제'와 국토부 '개발'에 밀렸던 환경부
김 장관, 환경부 가치 공유 강조하며 "조직의 성공" 다짐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는 모든 국가 정책의 환경영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5일 공식 취임했다. 미세먼지 감축과 4대강 수질 복원 등 민감한 환경 현안이 어느때보다 산적한 시기에 환경부의 수장을 맡게 됐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항상 지는 환경부'라고 집중 포화를 당한 것을 의식하는 듯, 취임사에서 '모든 국가 정책에 목소리를 내는 환경부'를 약속했다.
◆ 김은경 장관 "환경부, 명확한 가치 공유해야"
김 장관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첫번째는 환경부 전 직원의 가치 공유다. 하나의 조직으로 뭉쳐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해 움직이는 환경부다.
김 장관은 "환경부의 가치를 조직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야 한다"면서 "성공하는 조직은 명확한 가치를 갖는다. 성공하는 조직은 모든 조직원들이 가치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프리젠테이션 형식의 이색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에 대해서는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자실을 방문해 "환경부의 비전을 세우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두 다 이게 지켜졌는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가치를 공유하는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민감한 현안에 대해 환경부의 역할이 미진했다는 뼈아픈 반성도 함께 했다.
김 장관은 "4대강 사업은 아픈 기억, 잊고 싶은 기억이다"라며 "한 사람은 저항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하고 나머지는 구경해도 되는 것인가. 그게 조직일까"라고 말했다.
이어 "강들이 호수처럼 변했는데 BOD 측정해 정보 제공하고,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지금 상태에서 ‘좋음, 나쁨’ 정보 제공하는 게 열심히 하는건가"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의 기술 및 가치관 모든 것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 환경이나 경제 타당성 등 지속가능성에 대해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며 "환경 정책이 실패하지 않기 위한 실행 원칙,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기재부·국토부에 번번이 졌던 환경부, 달라질까
환경부는 지금까지 '힘없는 부처', '늘 뒷순위로 밀려나는 부처'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은경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잇따랐다.
경유값 인상을 둘러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공방이 한 사례다. 과거 환경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값 인상을 주장하면 기획재정부에서 매번 서민경제를 이유로 거절했고, 번번이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을 의뢰해 경유값 인상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점검했으나, 경유값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확인한 후 공청회가 열리기도 전에 "경유값 인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환경부 측은 "관련 부처가 함께 논의해서 방안을 만들어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기재부가 경유값 인상을 없던 일로 돌려버렸다"고 말했다. 기재부 측에서도 "관련 부처나 청와대와 논의해서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과거 4대강 사업에서도 국토교통부와 청와대의 개발 논리에 밀려 환경부가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4대강의 수질 복원은 다시 환경부의 책임으로 돌아왔다.
김 장관은 모든 정책에 존재감을 드러내는 환경부, '지지 않는' 환경부로의 변신을 다짐했다. 취임사에서 "환경부는 모든 국가 정책의 환경영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는 "평창올림픽의 환경 백서 발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하며 국가가 치르는 국제행사에서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환경 기준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환경부가 최초의 '강한 환경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