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김은경 환경부 장관 취임…최초의 '강한 환경부' 될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17년07월05일 13:32

최종수정 : 2017년07월05일 13:32

매번 기재부 '서민경제'와 국토부 '개발'에 밀렸던 환경부
김 장관, 환경부 가치 공유 강조하며 "조직의 성공" 다짐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는 모든 국가 정책의 환경영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5일 공식 취임했다. 미세먼지 감축과 4대강 수질 복원 등 민감한 환경 현안이 어느때보다 산적한 시기에 환경부의 수장을 맡게 됐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항상 지는 환경부'라고 집중 포화를 당한 것을 의식하는 듯, 취임사에서 '모든 국가 정책에 목소리를 내는 환경부'를 약속했다.

◆ 김은경 장관 "환경부, 명확한 가치 공유해야"

김 장관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첫번째는 환경부 전 직원의 가치 공유다. 하나의 조직으로 뭉쳐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해 움직이는 환경부다.

김 장관은 "환경부의 가치를 조직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야 한다"면서 "성공하는 조직은 명확한 가치를 갖는다. 성공하는 조직은 모든 조직원들이 가치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프리젠테이션 형식의 이색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서는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자실을 방문해 "환경부의 비전을 세우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두 다 이게 지켜졌는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가치를 공유하는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민감한 현안에 대해 환경부의 역할이 미진했다는 뼈아픈 반성도 함께 했다.

김 장관은 "4대강 사업은 아픈 기억, 잊고 싶은 기억이다"라며 "한 사람은 저항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하고 나머지는 구경해도 되는 것인가. 그게 조직일까"라고 말했다.

이어 "강들이 호수처럼 변했는데 BOD 측정해 정보 제공하고,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지금 상태에서 ‘좋음, 나쁨’ 정보 제공하는 게 열심히 하는건가"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의 기술 및 가치관 모든 것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 환경이나 경제 타당성 등 지속가능성에 대해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며 "환경 정책이 실패하지 않기 위한 실행 원칙,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기재부·국토부에 번번이 졌던 환경부, 달라질까

환경부는 지금까지 '힘없는 부처', '늘 뒷순위로 밀려나는 부처'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은경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잇따랐다.

경유값 인상을 둘러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공방이 한 사례다. 과거 환경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값 인상을 주장하면 기획재정부에서 매번 서민경제를 이유로 거절했고, 번번이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을 의뢰해 경유값 인상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점검했으나, 경유값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확인한 후 공청회가 열리기도 전에 "경유값 인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환경부 측은 "관련 부처가 함께 논의해서 방안을 만들어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기재부가 경유값 인상을 없던 일로 돌려버렸다"고 말했다. 기재부 측에서도 "관련 부처나 청와대와 논의해서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과거 4대강 사업에서도 국토교통부와 청와대의 개발 논리에 밀려 환경부가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4대강의 수질 복원은 다시 환경부의 책임으로 돌아왔다.

김 장관은 모든 정책에 존재감을 드러내는 환경부, '지지 않는' 환경부로의 변신을 다짐했다. 취임사에서 "환경부는 모든 국가 정책의 환경영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는 "평창올림픽의 환경 백서 발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하며 국가가 치르는 국제행사에서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환경 기준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환경부가 최초의 '강한 환경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