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중 정상 "북핵·미사일은 공조…사드는 소통 강화"

기사입력 : 2017년07월07일 01:34

최종수정 : 2017년07월07일 17:24

문 대통령, '중국기업 세월호 무사인양' 사의 표시
시 주석 "한반도 평화 위한 문 대통령 노력 지지"

[함부르크=뉴스핌 이영태 기자] 독일을 공식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한중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미사일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확인했으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고위급 채널을 구성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오전(현지시각) 독일 수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독일 베를린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당초 40분간으로 예정되었던 회담 시간을 훌쩍 넘겨 75분간 동안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양국은 또 중단된 한중 정상외교를 복원하기로 하고 문 대통령이 앞으로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 주석의 방한을 초청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양국 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양 정상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고위급 채널 등을 통한 다양한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양국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한 부분은 사드 문제를 의미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 양측은 사드라는 표현 대신 '양측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고 표현하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각종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양국 간 경제·문화·인적 교류가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양 국민 간 관계 발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각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 주석의 관심과 지원을 요망한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문제로 불거진 중국 측의 경제제재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중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양국 간 교류협력이 정상화되고 나아가 보다 높은 차원에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중국 언론들은 시 주석이 이날 회의에서 한국 측에 사드배치 철회를 요청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 4일 북한이 지금까지 가장 고도화된 것으로 평가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제재 및 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지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금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직전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G20 정상회의가 경제 문제를 다루는 장이라는 점은 알지만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제기하고 참석 정상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과 함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이 대북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번 미사일 발사가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 G20 회의기간 중 정상 간 공동인식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협력적인 자세로 임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와 관련 앞으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적절한 여러 가지 방안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보유가 한중 양국은 물론, 한반도 동북아의 역내 안정과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하고 앞으로 중국이 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해주기를 요망했다.

시 주석은 남북대화 복원 및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약속했다.

또한 "신뢰와 인내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기반을 이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세월호 인양한 상하이셀비지 노고 언급하며 감사 표시

문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양국 취재진이 있는 가운데 모두발언을 통해 "주석께도 말씀드리자면 이 사안은 우리 언론이 있는 데서 말하고 싶다"고 운을 뗀 후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 셀비지가 세월호 선박을 무사 인양했다.(중국측 격하게 고개를 끄덕임)"고 언급했다.

이어 "상하이셀비지의 노고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국민 사이에는 제대로 알지 못해 불만도 많이 있었다""면서 "저는 그 작업이 정말 어려웠는데 상하이셀비지가 초인적 노력으로 같은 급 선박 가운데 세계에서 유래없이 가장 빠르게 무사인양한 걸 잘 알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는 시 주석이 상하이셀비지에 직접 독려도 해준 것으로 안다. 이 기회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린다. 한국 국민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기를 바란다. 감사한다"고 사의를 표시했다.'

문 대통령의 감사 표시에 중국 측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표시했고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얼굴이 밝아졌다.

먼저 모두발언을 시작한 시 주석은 "문 대통령께선 중국 국민에게 낯설지 않다"며 "특히 '장강후랑추전랑(長江後浪推前浪, 장강의 뒷 물결이 앞 물을 밀어낸다)'이라는 명언을 자서전에서 인용해 정치적 소신을 밝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덕담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한중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쾨르버재단 초청연설 일문일답 과정에서 "사드 문제를 제외하고 시 주석과 다른 견해가 하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중정상회담에는 한국 측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남관표 안보실 2차장, 이태호 청와대 통상비서관,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박수현 대변인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왕후닝 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리잔수 중앙서기처 서기 겸 중앙판공처 주임,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이 외교부장, 중산 상무부장, 류허 당 중앙재경영도소조 주임, 딩쉐샹 당 중앙판공청 부주임 등이 배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