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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 "북핵·미사일은 공조…사드는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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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중국기업 세월호 무사인양' 사의 표시
시 주석 "한반도 평화 위한 문 대통령 노력 지지"

[함부르크=뉴스핌 이영태 기자] 독일을 공식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한중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미사일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확인했으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고위급 채널을 구성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오전(현지시각) 독일 수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독일 베를린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당초 40분간으로 예정되었던 회담 시간을 훌쩍 넘겨 75분간 동안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양국은 또 중단된 한중 정상외교를 복원하기로 하고 문 대통령이 앞으로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 주석의 방한을 초청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양국 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양 정상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고위급 채널 등을 통한 다양한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양국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한 부분은 사드 문제를 의미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 양측은 사드라는 표현 대신 '양측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고 표현하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각종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양국 간 경제·문화·인적 교류가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양 국민 간 관계 발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각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 주석의 관심과 지원을 요망한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문제로 불거진 중국 측의 경제제재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중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양국 간 교류협력이 정상화되고 나아가 보다 높은 차원에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중국 언론들은 시 주석이 이날 회의에서 한국 측에 사드배치 철회를 요청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 4일 북한이 지금까지 가장 고도화된 것으로 평가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제재 및 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지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금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직전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G20 정상회의가 경제 문제를 다루는 장이라는 점은 알지만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제기하고 참석 정상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과 함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이 대북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번 미사일 발사가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 G20 회의기간 중 정상 간 공동인식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협력적인 자세로 임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와 관련 앞으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적절한 여러 가지 방안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보유가 한중 양국은 물론, 한반도 동북아의 역내 안정과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하고 앞으로 중국이 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해주기를 요망했다.

시 주석은 남북대화 복원 및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약속했다.

또한 "신뢰와 인내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기반을 이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세월호 인양한 상하이셀비지 노고 언급하며 감사 표시

문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양국 취재진이 있는 가운데 모두발언을 통해 "주석께도 말씀드리자면 이 사안은 우리 언론이 있는 데서 말하고 싶다"고 운을 뗀 후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 셀비지가 세월호 선박을 무사 인양했다.(중국측 격하게 고개를 끄덕임)"고 언급했다.

이어 "상하이셀비지의 노고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국민 사이에는 제대로 알지 못해 불만도 많이 있었다""면서 "저는 그 작업이 정말 어려웠는데 상하이셀비지가 초인적 노력으로 같은 급 선박 가운데 세계에서 유래없이 가장 빠르게 무사인양한 걸 잘 알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는 시 주석이 상하이셀비지에 직접 독려도 해준 것으로 안다. 이 기회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린다. 한국 국민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기를 바란다. 감사한다"고 사의를 표시했다.'

문 대통령의 감사 표시에 중국 측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표시했고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얼굴이 밝아졌다.

먼저 모두발언을 시작한 시 주석은 "문 대통령께선 중국 국민에게 낯설지 않다"며 "특히 '장강후랑추전랑(長江後浪推前浪, 장강의 뒷 물결이 앞 물을 밀어낸다)'이라는 명언을 자서전에서 인용해 정치적 소신을 밝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덕담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한중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쾨르버재단 초청연설 일문일답 과정에서 "사드 문제를 제외하고 시 주석과 다른 견해가 하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중정상회담에는 한국 측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남관표 안보실 2차장, 이태호 청와대 통상비서관,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박수현 대변인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왕후닝 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리잔수 중앙서기처 서기 겸 중앙판공처 주임,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이 외교부장, 중산 상무부장, 류허 당 중앙재경영도소조 주임, 딩쉐샹 당 중앙판공청 부주임 등이 배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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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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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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