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쌀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 등 수급불안 문제 해소를 위해 2018년부터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추진키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쌀 생산조정제는 쌀 적정생산 및 타작물 국내생산 확대 등을 위해 기존 쌀 농가가 타작물로 전환할 경우 소득차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마다 쌀 재고량 보관 비용이 6000억원이 들고, 쌀값은 20년 전 12만원 수준으로 떨어져 농촌을 파탄 수준으로 몰아넣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쌀 생산을 조정해야 되고, 쌀 아닌 다른 작물 경작을 유도해 다른 작물 경작 시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2018년 5만ha, 2019년 10만ha(누적) 규모로 사업을 추진해 시급한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이후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쌀 및 타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다져 나가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쌀값 문제는 오래된 과제"라며 "쌀 생산 농가 숫자가 줄면서 쌀 생산 농가에게 국가의 주요 과제에서 제외되는 듯한 소외감까지 갖게 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급한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2018년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 2019년 이후 쌀 수급균형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원단가 및 예산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품목은 수입비중이 큰 사료 작물 중심으로 추진하되, 지역특화작물 등 생산주체 등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키로 했다.
특히 과거 유사사업 추진사례(2003~2005년 쌀 생산조정제, 2011~2013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를 참고해 타작물 수급불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타작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대체 효과가 큰 사료작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콩 등 타작물 재배 증가에 대비해 수급 안정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조사료 생산 등 연계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료는 지방, 단백질, 전분 등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18% 이상 되는 사료, 청초, 건초 따위 등을 말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