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돼도 운전할 수 있다?

기사입력 : 2017년07월20일 10:54

최종수정 : 2017년07월20일 10:54

“보통·특수면허 소지자 12인승 승합차 음주운전,
보통면허만 취소돼…특수면허로 승용차 운전 可”
法 “경찰, 연관된 면허 모두 취소할 수 있다” 판단

[뉴스핌=김범준 기자] 얼마 전 음주운전자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직장인 박모(34)씨는 소름끼치는 광경을 목격했다. 면허가 취소된 가해자가 버젓이 운전하고 있었던 것.

[게티이미지뱅크]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인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특별사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박씨는 무면허운전자라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돌아오는 답은 운전면허소지자의 적법한 운전이라는 말이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운전면허의 취득이나 정지·취소는 도로교통법과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다. 0.1%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재취득 전까지 운전을 아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운전면허를 여러 개 소지한 사람이라면 바로 운전할 수도 있다.

박씨의 교통사고 가해자는 제1종 보통면허와 특수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는 복수운전면허 소지자였다. 음주운전 당시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로 가능한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한 상황이었고, 소지한 면허 중 보통면허만 취소됐다.

따라서 함께 취소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한 제1종 특수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었던 것. 특수면허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승용차와 10인 이하 승합차)을 포함해 트레일러와 레커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다.

이런 법리적 판단과 행정청(공무원 등)의 처분은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관련성이 없는 것을 엮으면 안 된다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복수운전면허 소지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철회)해야 하는지, 아니면 음주운전을 한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만을 취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복수운전면허가 서로 '관련성'이 있으면 전부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게티이미지뱅크]

대표적 판례로 시내버스 사건(대법원 2005.3.11. 2004두12452)과 이륜자동차 사건(대법원 1992.9.22. 91누8289)을 들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버스 운전 중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해 대형면허가 취소되면 당연히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경찰이 서로 연관된 두 면허를 모두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1종 보통면허와 제1종 특수면허를 복수소지한 택시운전사가 택시(승용차)를 음주운전한 경우 면허가 모두 취소되는 것도 같은 이치다.

반면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으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정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125cc 이상)는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한편 단순음주운전(3회 미만 및 무사고)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6개월만 지나면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기간(1년)이 도래하기 전에 '원동기면허'는 취득이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