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투용은커녕 비새는 '수리온'…감사원, 검찰 수사요청

기사입력 : 2017년07월16일 19:10

최종수정 : 2017년07월16일 19:10

감사원, 한국형 기동헬기 사업 감사결과 발표
"방사청장·단장·팀장 수사요청…전력화 중단"

[뉴스핌=이영태 기자] 약 1조3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전투용은커녕 헬기로서 기본적인 비행안전성조차 갖추지 못한 총체적 부실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운행중인 수리온 헬기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감사원은 16일 방위사업청과 육군본부,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감사를 벌인 결과, 수리온 헬기의 엔진과 기체, 그리고 탑재 장비 등에서 결함이 드러났는데도 방위사업청이 이를 제대로 고치지 않고 전력화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수리온 헬기가 결빙문제와 관련해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2016년 12월 전력화 재개 결정을 내린 장명진 방사청장과 이상명 한국형헬기사업단장, 팀장 A씨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장 청장에 대해 "결빙성능은 비행안전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전력화 재개를 결정하고 부하직원의 부당행위를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해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정무직 공무원은 별도의 징계규정이 없어 주의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단장과 팀장 A씨에 대해서는 강등하라고 징계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방사청장에게 수리온의 결빙환경 운용능력이 보완될 때까지 전력화를 중단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육군참모총장에게는 방사청장과 협의해 안전관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수리온은 2006년 6월부터 6년간 1조2950여 억원을 투입, 2012년 7월 '전투용 적합판정'을 받아 개발이 완료됐다. 2012년 말부터 육군이 60여 대를 도입해 실전배치했으며 현재 운용중이다.

하지만 ▲2015년 1월과 2월에 수리온 12호기와 2호기가 엔진과속 후 정지되는 현상으로 비상착륙, 같은 해 12월 수리온 4호기 같은 현상으로 추락 ▲2014년 8월 수리온 16호기 프로펠러와 동체상부 전선절단기 충돌로 파손돼 엔진정지 ▲5차례 전방유리(윈드실드) 파손 ▲동체 프레임(뼈대) 균열 등 심각한 문제가 잇달아 발생했다.

앞서 감사원은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카이·KAI)가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가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54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감사원 고발에 따라 지난 14일 카이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 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군은 2005년 3월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해 방위사업청 산하 한국형헬기사업단이 사업을 관리하고, KAI가 수리온 개발을 주관하도록 했었다.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의미와 향후 조치는

수리온(Surion)은 한국군의 노후 기동헬기를 대체할 한국형 헬기사업(KHP)에 따라 개발된 첫 한국형 기동헬기(KUH)의 통상 명칭이다.

수리온이란 '독수리'의 '수리'와 우리말로 '일백(100)'을 뜻하는 '온'을 조합한 조어다. 독수리의 용맹함과 기동성, 그리고 국산화 100%와 완벽성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06년 6월 개발에 착수해 2009년 8월 시제 1호기가 출고됐고, 2010년 3월 초도비행에 성공했다. 2012년 6월에는 개발이 완료돼, 같은해 12월부터 부대에 실전 배치됐다. 이후 수리온은 기동헬기 뿐 아니라 의무헬기로도 활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 수리온 전력화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수리온은 첨단 항법장비를 구비하고, 고도의 기동성과 안정성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헬기"라고 평가했지만 수리온과 관련된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13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운행 중 5차례 윈드실드(전방유리)가 파손됐다. 또 2014년 8월 육군항공학교에서 수리온 16호기가 메인로터 블레이드(프로펠러)와 동체 상부 전선절단기 충돌로 파손, 엔진이 정지됐다. 2015년 1~2월에는 육군항공학교에서 비행훈련 중이던 수리온 2대(12·2호기)가 엔진과속 후 정지돼 비상착륙했으며, 같은해 12월에는 수리온 4호기가 동일한 결함으로 추락해 기체가 대파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군 당국이 수리온 헬기에서 결함을 발견, 60여 대 전량에 대해 비행중지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군 당국은 수리온의 결함이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비행 안정성과는 상관 없는 사소한 결함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 같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에 대해 수사요청함에 따라 수리온의 비행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검증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군 당국은 2013년 5월 수리온 20대 실전배치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200여 대를 실전배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번 감사원 고발조치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군 당국과 방사청이 내놓을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