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조달·병무청장 등 8명 차관급 인사 단행…관료 중심(상보)

기사입력 : 2017년07월17일 10:38

최종수정 : 2017년07월17일 11:00

조달 박춘섭·병무 기찬수·농진 라승용·산림 김재현·기상 남재철
인재개발원장 오동호·외교원장 조병제·중앙박물관장 배기동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관급인 조달청장에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병무청장에 기찬수 대명에너지 대표, 농촌진흥청장에 라승용 전북대 교수, 산림청장에 김재현 건국대 교수, 기상청장에 남재철 현 차장을 각각 발탁했다.

아울러 오동호 인사혁신처 상임위원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발탁됐고, 조병제 전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가 국립외교원장, 배기동 한양대 교수가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각각 낙점됐다. 이날 발탁된 8명 차관급 인사의 특징은 고시 출신의 관료출신을 많이 발탁해 조직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춘섭 조달청장은 예산에 정통한 경제 관료로 치밀하면서도 추진력 있는 일처리로 정평이 나 있으며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달 업무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1960년, 충북 단양에서 태어났다. 대전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영국 맨체스터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1회로, 기획재정부 대변인과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거쳤다.

박 대변인은 기찬수 병무청장에 대해 "군 정보 분야 전문가로 국방개혁에 기여해 왔으며, 뛰어난 업무 추진력과 조직 관리 능력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3사관학교 13기로, 국군기무사령부에서 1처장과 참모장을 지내고 육군수도군단 부군단장을 역임했다. 1954년생으로, 경남 김해 출신이다. 진영농고를 나와 성균관대 경영학 학사,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 대변인은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에 대해 "9급으로 공직에 입문해서 농촌진흥청 차장을 역임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퇴임 후에도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해 왔으며,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성공적으로 실천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신임 농진청장이 된 라승용 전북대 원예학과 교수는 농진청 차장 출신이다. 1957년생으로, 전북 김제가 고향인 그는 김제농공고를 나와 방송통신대 농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고려대에서 농학 석사, 원예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에 대해선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전도사로 유명한 산림학자로서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하여 산림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 청장은 1965년 전남 담양생이다. 광주진흥고와 서울대 임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농학 석사, 일본 쓰쿠바대 농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희망제작소 부소장, 희망 서울 정책자문위원회 경제·자리 분과위원장을 거쳐 현재 건국대 산림조경학과 교수로 일하며 생명의 숲 국민운동 운영위원장도 맡고 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남재철 기상청장은 기상연구사로 공직에 입문하여 기상청 차장까지 역임한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업무 전문성과 행정 경험은 물론 대국민 소통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브리핑했다.

남재철 청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1959년생이다. 기상청에서 기상산업정보화국장, 국립기상과학원장, 수도권기상청장, 차장을 거쳐 이번에 승진했다. 안동고를 나와 서울대에서 농학 학사·기상학 석사·대기과학 박사 학위를 땄다.

오동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과 관련, 박 대변인은 "중앙과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한 관료로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뛰어난 업무 추진력과 기획력을 겸비한 적임자"라고 전했다.

오동호 원장은 1962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났다. 진주고,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정책학 석사,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를 마쳤다. 행시 28회로 공직에 입문,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과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을 거쳐 현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이다.

청와대는 조병제 신임 국립외교원장에 대해 "정통 외무관료 출신으로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뛰어난 업무 추진력과 풍부한 실전 경험으로 국립외교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병제 국립외교원장은 경북 영천 출신으로 1956년생이다. 대륜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 영국 석세스대에서 국제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외무고시 15회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대변인, 한미안보협력 담당 대사 등을 지냈다.

박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에 대해 "구석기 시대 유적 발굴과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보유한 전문가로 풍부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경험과 국제적 감각을 겸비한 적임자"라고 언급했다.

배기동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석학교수는 현재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이사장도 같이 맡고 있다. 1952년, 부산에서 태어나 경남고를 나왔다. 서울대에서 고고인류학 학사와 고고학 석사 학위,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인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박물관협회장과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등을 지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