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조만간 이란의 핵 협정 준수 여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 주목된다. 2년전 오바마 행정부때 체결된 미국과 이란간의 핵 협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나쁜협상'이라고 평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17일(현지시각) 더 힐 등에 따르면, 숀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타결된 이란 핵 협정을 이란이 준수하는지에 대한 정부의 판단과 관련해 "국무부 장관이 이 협정에 대해 매우 짧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이 '나쁜 협상'이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해왔다"고 덧붙였다.
핵 협정 체결이 2년이 경과한 지금 이란의 협정 준수 여부를 고려해 핵폭탄에 대한 원천차단과 민주국가의 구성에 대한 이란 국민의 권리 보장 등 이란 정책에서 전면적이고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핵 협상 합의란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영국-독일-프랑스러시아-중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다.
이 핵합의 준수 여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 면제를 연장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미 국무부는 매 90일마다 이란이 핵 합의를 준수하고 여부를 판단해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4월 미 국무부는 이란이 핵 협상 내용을 잘 따르고 있다고 의회에 보고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달 뒤인 5월 핵 합의에 따른 제재 면제를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 합의를 '최악의 합의'로 혹평하면서 집권 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정작 집권 후에는 별말 없이 제재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