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우리가 만든 모든 금융정책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지 항상 자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취임사에서 향후 금융 정책의 키워드로 신뢰와 포용, 생산적 금융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의 역동성을 막는 걸림돌은 과감히 걷어내고 생산적 부문, 금융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는 부문에 금융이 흘러가도록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신뢰의 금융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는 금융시장이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은 낮추고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금융사고 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총체적상환능력평가시스템(DSR) 체제 구축 등을 통해 금융회사 여신심사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한편, 가계부채가 부동산, 복지체계 등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포부다.
최 위원장은 또 “포용적 금융은 국민 모두가 상생하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서민 취약계층의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의 빚을 권하는 폐습을 정리하겠다는 포부다. 특히 대출 조장 부당 광고나 권유를 금지하는 한편, 청년층에 쉽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줄이고 빚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끝으로 ‘생산적 금융’을 강조했다.
그는 “부채 확대로 단기적인 호황을 유도하는 ‘소비적 금융’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해,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정책방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적 금융”이라며 “신뢰의 금융도, 포용적 금융도 결국, 우리 경제에 생산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중소·벤처 등 혁신기업이 충분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를 위해 규제 합리와, IT기술 융합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인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을 인용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생각하는 올바른 금융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가 합리적이고 금융인들이 최선을 다할 때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