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 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대통령 직접 발표 호감…실천계획보다 방향성 제시 의미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對)국민 국정과제 보고대회가 화제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 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것에 일단 놀랐고,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 형식도 신선했다는 평이다. 다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나 전망 등은 언급되지 않아 대선공약을 다시 망라한 수준에 그친 점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만든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 그리고 실장·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까지 180여 명이 참석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하에 국민이 주인으로서, 더불어 잘 사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 국정과제 소개를 이끈 점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정과제 선정이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져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손잡고 더 힘차게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발표는 잘 만들어진 '프리젠테이션 쇼'처럼 진행됐다. 이번 국정보고대회 명칭에 '콘서트'가 들어간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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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TV를 통해 발표를 지켜본 국민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 국민의 의견을 모아 만든 국정과제를 발표한다는 게 중요", "이런 식으로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었나, 재밌고 신선하다" 등이다.
하지만, 이날 국정과제 발표가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 지금껏 들어왔던 대선 공약의 큰 줄기를 다시 한 번 짚은 것에 불과했다는 아쉬움도 적지 않다. 과제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에까진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발표는 1시간 10여 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에 대통령 인사말과 국정기획위 위원들의 100대 국정과제 소개가 이어졌다. 한 사람당 5~7분 정도의 시간이 전부였다.
먼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국가비전과 목표 그리고 20대 전략을 개략적으로 소개했다. 이어 5대 국정목표는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이한주 경제1분과위원장이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이수훈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후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은 4대 복합·혁신과제 및 지역 공약을 주제로 말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김태년 부위원장과 홍남기 부위원장이 각각 '재원 및 입법계획, 변화의 모습', '국정과제 관리 및 공유 확산'을 주제로 발표한 뒤 행사는 막을 내렸다.
이들이 주요 목표나 과제의 제목만을 나열하는 정도만으로도 발표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잇따르는 인사 검증 논란에 국정기획위가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겠다며,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구체화 작업을 벌인 5대 인사원칙 같은 안건은 아예 언급도 없었다.
정치평론가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역대 정권에서도 인수위에서 국정과제 발표를 해왔는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면서 "국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국정과제에 대해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국민에게 매년 보고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이번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이라며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면서, 이행 과정도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