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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조2천억 추경 편성..임대주택추가공급

기사입력 : 2017년07월22일 11:17

최종수정 : 2017년07월22일 11:17

[뉴스핌=백현지 기자] 서민주거안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 1조2465억원을 포함한 전체 11조333억원 규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토부 추경예산 중 임대주택을 비롯한 서민주거 안정에 1조1037억원이 쓰일 계획이다.

청년임대주택 2700가구와 신혼부부 임대주택 20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도 각각 5600가구, 1000가구를 공급한다. 전세대출 자금도 5200억원 늘려 서민 주거 지원에 나선다.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300억원을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에 사용한다.

국민안전강화 예산에는 711억원이 배정됐다. 전국 지하철의 스크린도어를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게 개량한다. 지반침하, 지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지하시설물 정보를 3차원으로 보여주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도 구축한다.

일자리 창출에는 611억원 예산이 편성됐다.

먼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 주거환경관리사업, 위험건축물이주자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새롭게 편성했다.

추경예산에는 민간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 예산도 있다. 보령댐 도수로 운영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경관개선 비용, 이동약자를 위한 도시철도 이동 편의시설 지원비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경집행점검단을 구성할 것"이라며 "사업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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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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