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文정부 경제정책] 가계부채 속도 늦추고 상환능력 높이고

기사입력 : 2017년07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07월25일 10: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신심사체계 합리화로 증가율 한자리수로 관리
취약계층 지원·서민층 재산형성 지원은 강화

[뉴스핌=이지현 기자]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차주들의 빚 상환 능력을 높여 이 뇌관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 수로 연착륙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부채(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359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부터 11%대를 유지하고 있다.

<자료=한국은행>

정부는 올해부터 여신심사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부채와 소득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키로 했다. 신 DTI는 차주의 소득 심사를 더 정교하게 해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을 해 주는 제도다.

더불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전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DSR은 전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지표로,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여신심사제도다. 당국에서는 올해 중으로 은행권 DSR 표준모형을 마련한다.

다만 당국에서 DSR 일괄 한도를 두지 않겠다고 발표한 만큼, 개별 은행들은 내년부터 세부 모형 마련에 나서야 한다. 각 은행의 고객 특성과 은행 상황에 맞게 자체적인 DSR 비율을 마련해야 하는 것. 오는 2019년부터는 본격적인 DSR제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에도 나선다. 정부는 2금융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2금융 전용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은행권에는 지난 2015년 3월 도입됐다. 이를 2금융권에도 도입해 대출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것.

다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주택 구입을 위해 장기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 주택 보유자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단기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 주담대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소액을 단기로 빌리는 경우가 더 많다”면서 “특히 이들은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아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출처=정부부처>

최근 가계부채 중에서도 위험성이 높은 대출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도 관리 대상이다. 정부는 대표적인 투기성 사업으로 꼽히는 부동산 임대업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자영업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을 해 줄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영업자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동종업 밀집 지역에 창업을 희망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조언을 해주고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빚 줄이기 외에 차주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취약차주 지원 및 서민 재산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취약차주 빚 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일원화 하고, 현행 27.9%·25%에서 20%로 단계적 인하할 예정이다. 또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집값만큼만 대출을 갚도록 하는 비소구 주담대도 정책모기지부터 시작해 2019년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은 상환능력을 심사한 뒤 정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과 매각도 금지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이 가진 10년 이상 1000만 원이하 연체 채권부터 정리하고, 민간금융기관이 가진 소액 장기채권은 그 이후 매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채권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개인종합관리자산계좌(ISA) 비과세 한도 및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범위 확대도 추진된다. 아직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기준은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비과세 한도를 현행 수익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중도인출도 1년에 30%이하까지는 허용해주는 안을 요구하고 있다. 정책성 중금리대출인 사잇돌대출은 취급 은행 확대 및 공급 규모도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담은 구체적은 가계부채 대책은 오는 8월 중 발표된다.

 

◆ '생산적 금융' 실현…정책금융 통해 창업지원

한편 정부는 가계부채와 같은 소비적 금융 관리 외에도 생산적 금융 실현에 적극 나선다. 정책금융을 통해 창업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 창업·성장·회수 등 성장 단계별로 정책금융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 민간 참여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및 투자옵션부 보증을 확대키로 했다. 신·기보의 보증연계투자규모를 자기자본금의 10%이내에서 20%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창업펀드 3000억원, M&A펀드 1조원, 해외진출펀드 2000억원 등 민간자금과 협업해 창업·성장 지원을 위한 대규모 펀드 조성에도 나선다. 더불어 혁신기업 등에게는 IR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자와 투자자간 연계를 강화해주는 네트워크 지원 플팻폼도 강화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