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고 있다. 이를 놓고 정당성 확보 차원인지, 밀어붙이기식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만 대답하면 돼)인지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정 지지율은 2주 연속 하강 곡선을 그렸다. 정치 평론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과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 따른 국가 예산 문제가 불거지고, 캐비닛 문건과 탈원전 논란이 겹친 결과로 봤다. 특히 호우 피해를 입은 충청 지역의 지지도가 대폭 하락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탈원전, 신고리 5·6호기 중단 등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있다”며 “산업부 장관이 임명됐으니 제대로 설명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24일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답을 정해놓고 공론화위를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론화위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론 분열은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국론을 모으는 과정 중 하나로 민주적 절차의 모범 사례를 만들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증세 논의와 관련, 문 대통령은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면서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며 “기재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중산층·서민·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의 ‘세금폭탄’ ‘부자증세’로 공격 중이다. 이런 전선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는 당시 야당의 세금폭탄 슬로건에 상당히 고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해 결정된 것에 대해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중심의 국민성장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저임금이 결정된 다음날 수석보좌관·비서관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6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8월말까지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정교과서 폐지를,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식 제창을 각각 지시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