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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 증폭②] 문재인 대통령 잦은 발언…정당성 확보 vs 답정너

기사입력 : 2017년07월25일 14:31

최종수정 : 2017년07월25일 14:37

文, 탈원전·최저임금·증세·일자리창출 강력한 주문
밀어붙이기 비판직면...모범사례 정착 요구도 공존

[뉴스핌=조동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고 있다. 이를 놓고 정당성 확보 차원인지, 밀어붙이기식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만 대답하면 돼)인지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추이. [뉴시스]

이런 가운데 국정 지지율은 2주 연속 하강 곡선을 그렸다. 정치 평론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과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 따른 국가 예산 문제가 불거지고, 캐비닛 문건과 탈원전 논란이 겹친 결과로 봤다. 특히 호우 피해를 입은 충청 지역의 지지도가 대폭 하락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탈원전, 신고리 5·6호기 중단 등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있다”며 “산업부 장관이 임명됐으니 제대로 설명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24일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답을 정해놓고 공론화위를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론화위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론 분열은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국론을 모으는 과정 중 하나로 민주적 절차의 모범 사례를 만들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증세 논의와 관련, 문 대통령은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면서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다.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며 “기재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중산층·서민·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의 ‘세금폭탄’ ‘부자증세’로 공격 중이다. 이런 전선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는 당시 야당의 세금폭탄 슬로건에 상당히 고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해 결정된 것에 대해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중심의 국민성장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저임금이 결정된 다음날 수석보좌관·비서관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6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8월말까지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정교과서 폐지를,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식 제창을 각각 지시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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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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