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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談談)차이나] 중국 모바일 굴기와 4차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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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공유경제 등 모바일플랫폼 시장 급속 성장
지능정보혁명의 미래권력 차지할 가능성 커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기술 후발주자였던 중국이 생각보다 빠르게 약진하고 있어 선진국들이 긴장하는 모양새다.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의 특허출원 수나 투자 규모도 미국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의 시장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은 미국을 거의 넘어서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간 중국은 전자상거래와 스마트 결제의 급성장으로 스마트폰 앱 서비스가 확대일로다. 하긴 요즘 중국 베이징, 상하이에서 택시 잡겠다고 손을 흔들면 ‘촌놈 취급 받기’ 십상이라고 한다. 모두들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배차받기 때문이다. 택시 배차뿐만 아니다. 집에서 나와 직장 일을 마치고 집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교통은 물론 식사, 쇼핑, 여행 등 문화생활에서 금융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 하나면 거의 모든 생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말하자면 인터넷, 모바일 혁명인 셈이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사진=바이두(百度)>

어떻게 거대 공룡 중국이 이처럼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을까. 전문가들은 먼저 모바일 확산으로 손안에 모바일 플랫폼, 즉 가상의 디지털 시장을 갖고 있는 인구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현재 중국 모바일 인구는 세계 최대로 약 7억명에 달한다.

둘째, 중국 정부의 인터넷플러스 정책도 인터넷과 기존 산업을 연결함으로써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 시장을 만드는 데 크게 한몫했다는 평가다. 특히 모바일 플랫폼 시장 확대가 자연스럽게 모바일 스마트폰 결제 증가로 이어졌다.

셋째, 아이러니컬하지만 중국 경제의 낙후성과 불편함이 오히려 새로운 기술혁명을 적극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다. 예컨대 중국은 2000년대만 해도 전화가 있는 가정이 많지 않았다. 전화가 없는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휴대폰이 나오자마자 남녀노소 모두 열광하게 됐다. 또 중국 도시 교외나 농촌에는 상점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쇼핑이 그만큼 어렵단 얘기다. 이 불편함이 전자상거래를 발달시키고 나아가 금융과 결합한 디지털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연결됐다. 은행카드의 서비스가 취약해서 알리페이니 텐센트페이니 하는 제3자 결제수단이 급성장했고, 단기금리가 15%에 육박해도 국유은행들 금리가 3%에서 꿈쩍하지 않으니까 위어바오(餘額寶) 같은 민간 펀드가 불과 8개월 만에 100조원의 펀드를 만드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이 탄생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디지털 시장에선 세계 톱을 꿈꾸고 있는 듯하다. 예컨대 디지털을 대변하는 O2O(Online to Offline) 비즈니스와 공유경제(Shared economy)의 성장속도는 대단하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국 O2O 시장의 성장세는 가히 폭발적이다. 2012년 987억위안(약 17조7000억원)에서 2015년엔 4189억위안(약 75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62%씩 성장했다. 유휴자산을 인터넷, 모바일로 연결해서 효율화시키자는 공유경제도 급성장세다. 중국국가정보센터에 따르면 중국의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2011~2015년에 연평균 65%의 빠른 성장으로 2015년 기준 약 1조9500억위안(약 350조원), 공유경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도 약 5000만명으로 노동인구 전체의 5.5%, 공유경제를 이용하는 인구는 5억명(총인구의 37%)에 달한다고 한다.

디지털금융의 대명사인 핀테크(Fintech)는 특히 중국이 돋보이는 분야다. 예컨대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는 4~5년 전만 해도 20조원 내외이던 것이 2016년 기준 약 6400조원으로 미국의 50배 수준이다. 10년 전 존재도 없던 모바일 결제가 이젠 국내총생산(GDP)의 40%에 육박하는 셈이다. 이 중 톱은 단연 알리바바다. 2004년 알리페이를 설립해 결제업무를 해오다 2013년 6월 자산운용상품 '위어바오'를 만들었다. 현재 알리페이 회원은 중국만 4억5000만명, 모바일 결제시장의 68%를 장악하고 있고, 국내외 가맹점만 200만개다. 또 '위어바오'는 출시 4년이 지난 현재 무려 187조원으로 세계 최대 MMF(Money Market Fund)에 등극했다.

다른 인터넷포털·IT업체들도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중국 최대 인터넷업체 텅쉰(騰訊, 텐센트)은 회원 7억명의 웨이신(微信, 위챗)에 주요 은행들의 계좌를 연동해서 모바일 결제 '텐페이'를 개발했다. 작년 기준 모바일 결제시장 점유율 12%로 알리바바를 추격하고 있다. 오히려 인터넷은행에선 텐센트가 알리바바를 앞섰다. 텐센트가 중국 최초의 인터넷은행 ‘위뱅크’(웨이종)를 2015년 1월에 설립한 후, 6월에서야 경쟁자 알리바바가 ‘마이뱅크’를 세웠기 때문이다. 12월엔 샤오미가 ‘시왕인항’을 설립해 현재 3곳이 경쟁 중이다.

특히 P2P대출의 성장세는 상상을 초월한다. 자금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중소벤처, 소상공인의 폭발적 수요로 인해 3년 만에 35배 성장했다. 작년 말 기준 P2P대출잔액은 거의 200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디지털화폐에서도 중국의 움직임은 활발하다. 예컨대 대표적 디지털화폐인 비트코인의 작년 말, 올해 초 급등락 원인은 중국이었다. 올해 초 해외송금 규제의 일환으로 비트코인거래소 조사에 들어가자 중국의 비트코인 거래가 줄긴 했지만, 보유로만 보면 비트코인의 70% 이상을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만큼 디지털화폐에서의 중국 영향력이 벌써 막강해졌단 얘기다.

미래는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한 국가와 기업이 쥐게 될 것이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디지털 기반하의 지능정보혁명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시장은 디지털이, 기술은 로봇과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주도하는 혁명이란 생각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미래의 권력을 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질적 수준은 아직 미국, 일본, 독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나 증가 속도가 워낙 빠른 데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디지털 플랫폼에 있어 이미 세계 최대시장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향후 관전 포인트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겸 핀테크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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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출생신고 안 한 부모 유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부모가 최근 법정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병원 밖 출산 등 여전히 상당수 아동이 장기 미등록 상태에 놓인 실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연수)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본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출산하고도 올해 2월까지 17년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이를 방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기관 등에서 아이의 친부가 빚을 지고 있어 채무자들에게 주소가 발각되는 것을 우려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기간 아이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입학하지 못하고 방치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 마 피해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교육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 대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에도 유사한 판결이 이어졌다. 같은달 12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신혜영)는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18년 아이를 출산하고 2024년 10월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도 아이를 낳고 10살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C씨에게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했다. 지난 2024년 7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됐지만, 의료기관의 출생기록을 전제로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A씨와 같이 주거지나 119 구급대 등 의료기관 밖 출산은 의료기관 통보 의무가 없어 국가가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올해 초 국회에서 자택 출산이나 119 구급대 등에서도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출생신고 누락 자체는 많이 줄었지만, 이미 출생이 누락된 채 방치된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자체 등 각종 기관에서 발굴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법적으로 이 시스템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동 방임 행위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동방임죄를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다. 이때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어떤 것인지, '소홀히'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아동방임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에서 어느 정도가 '기본적'인지 구체적 방임행위와 장소 그리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형벌에 대해서도 행위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징역과 벌금 이외에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 방임 위험을 판단하거나 아동의 방임상태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연구원은 "이러한 매뉴얼은 ▲국내의 사회문화적 특성 ▲빈곤가정의 일반적 특성은 물론 방임의 종류 ▲심각도 ▲아동의 연령 등도 반영돼 개발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속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방임문제를 선별해내는 데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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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들 "아파트만 또 짓나" 반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135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신규 택지 발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공택지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과거처럼 토지 수용으로 큰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데다, 주변 지역의 주택 공급이 늘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여기에 최근 수도권 공공택지가 과거처럼 논밭보다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비롯한 녹지공간을 중심으로 지정되면서 주거환경 악화와 교통 정체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공·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등으로 일자리 기반은 약해지는 상황에서 주택만 대규모로 공급될 경우 베드타운화가 심화하고,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대곡지구 공공택지 지정에 주민 반발…서리풀2·염창공원 이은 반대 움직임 대곡역 역세권 일대가 공공택지로 지정되면서 주택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고양시 대곡역 일대 모습 [사진=고양시]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기 고양시 대장동 일원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 공공택지 후보지에 대한 공공택지 지구 지정이 발표되자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대장동 일원 199만4293㎡(약 60.3만평) 부지를 공공택지로 공식 지정했다. 대곡지식융합지구는 2024년 11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됐으며 약 1년 10개월 만인 지난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공택지지구로 고시됐다. 국토부는 이 곳에 약 94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평형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날 함께 지정된 경기 의왕시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엔 대곡지구보다 좁은 187만6173㎡(약 56.7만평) 부지에 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감안하면 중대형 주택 중심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타진된다.  이같은 정부의 공공택지 지정에 고양시 주민들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 따르면 고양시민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신규택지 반대 문자 보내기' 서명·항의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주민들은 인터넷에서 "고양시 일대는 지속적인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된 상태인데 일자리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던 대곡지구까지 주거 중심으로 개발되면 고양 일대 경기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경의중앙선, 서울지하철3호선연장(일산선), 서해선 4개 도시철도노선과 교외선까지 5개 철도 노선 환승역인 대곡역 역세권 개발가능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타진됐다. 여기에 정부가 2024년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함으로써 개발은 시간문제로 남은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 상황이 달라진 것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원인이 됐다. 경기 고양시 아파트값은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아파트가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보였던 지난 2025년 이후 시장상황과 달리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가격동향에 따르면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은 공교롭게도 대곡지구가 공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2024년 11월 첫주부터 본격화됐다. 이 때부터 지난 9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고양시 전체 아파트값은 2.86% 하락했으며 일산서구와 일산동구는 각각 4.54%, 6.11% 떨어졌다. 그나마 행신·화정지구가 있는 덕양구가 0.43% 올랐다.  ◆ 고양시 주택공급 과잉에 서울 근교서 '나홀로 하락'…일자리 동반돼야 이같은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은 공급 과잉에 따른 것이란 게 고양시 주민들의 해석이다. 고양시는 2010년대 삼송·원흥·지축·향동지구에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된 이후 2020년대에는 창릉신도시, 장항지구, 탄현지구 등에서 이미 주택공급이 계획돼 있다. 여기에 파주운정신도시를 비롯한 배후지역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곡까지 대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설 경우 고양시 전체는 공급과잉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태다.  일산신도시의 경우 분당, 평촌과 달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것도 바로 주변 새 아파트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곡지구에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산 등 고양시에서 사라지게 될 일자리가 들어서는 곳으로 계획돼야 한다는 게 고양시 주민들의 반응이다. '대곡지식융합지구'라는 공식 택지명에서 알 수 있듯 대곡지구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같은 업무시설과 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용지 등을 줄이고 주택용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135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 나서기로 한 만큼 대곡지구에도 업무용지 대신 주택용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태다.  고양시 능곡동 일원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곡지구는 5개 철도노선 환승역세권을 중심으로 사실상 업무 중심지로 재편돼야 한다는 게 고양시의 오랜 생각"이라며 "정부가 공급 목표를 맞추기 위해 이 지역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리면 지역 경기가 위축되며 집값도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서울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과 용산국제업무단지에도 비주거 용지를 줄이고 주택공급량을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야당 출신 시장이 있는 서울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고양시는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만큼 정부 계획에 반발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후보지도 기존 거주자들에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 수용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상가격을 비롯한 모든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가져야 할 것이며 주변지역 주민들도 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개발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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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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