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초대 중소벤처부 수장이 풀어야 할 숙제는

기사입력 : 2017년07월26일 11:24

최종수정 : 2017년07월26일 11:24

정부부처 등 산재한 16조 예산 조정 최우선
일자리·최저임금 등 현안도 해소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임박한 가운데, 신임 장관이 누가 되든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처의 수장으로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

2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부 장관 임명이 빠르면 이날, 늦어도 문재인 대통령 휴가 직후에는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혁신성장, 일자리중심·공정경제를 축으로 하는 정책 기조의 핵심인 만큼 초대 중소벤처부 장관은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우선 신임 장관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을 진두 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 정책 조정과 18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분산돼 있는 16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조정도 해야 한다. 그런 만큼 부처장악 능력이나 정치력 등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R&D 확대,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협동조합 공동사업 촉진, 창업 활성화 등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사안들도 주도해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이나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이 중소기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따라 부서의 성공적인 안착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창출의 경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부의 정책에 발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중소상공인의 존폐여부가 거론될 정도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지원책과,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중소벤처부 장관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신임 중소벤처부 장관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우산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기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구조적 해소도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사업자단체와 간담회에서 중소회원사 스스로도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경영관행을 실천해줄 것을 주문했었다. '을'의 '병'에 대한 '갑질'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이후 공정위는 치킨·피자 등 30개 브랜드 2000개 가맹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예고했다. 또 현대·기아차에 차체를 납품하는 중소기업 케이씨모터스가 더 작은 영세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내용을 담은 계약서 내지 발주서 등의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초대 중소벤처부 장관이 중소기업 간 거래상 불공정행위에 대해 고민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어떻게 하면 중기중심의 경제정책을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전문성이나 경험보다 소통능력을 갖춘 초대 중소벤처부 장관을 원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중소기업 200개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초대 중소벤처부 장관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으로 '중소기업과의 소통능력'(36%)을 꼽았다. 이어서 '중소기업 관련 전문성'(35%), '풍부한 현장경험'(19.0%), 강력한 리더립(5%), 행정능력(5%)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계의 가장 효과적인 소통방안으로는 'SNS활성화 등 중소기업과의 소통창구 다양화'가 3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계와의 정례 간담회 개최'(31%),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포상 확대'(19.0%), '장관의 수시 현장방문'(15%) 순으로 집계됐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