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속보

더보기

전력기금 2조원 넘어섰지만...지출 비용 줄이고 에너지 사업은 '홀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5년 전력기금 2조원 돌파..누적부담금 23.4조원
누적예탁금 2조1600억원..최근 몇년간 1조이상 늘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전력산업기반기금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전력기금이 매년 5%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출비용은 오히려 대폭 감소하면서 기금운용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터져나오고 있다.  

28일 전력산업기반기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전력기금이 조성된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거둬드린 누적 법적부담금은 23조4000억원으로, 지난 2015년 말 기준 연 수입 2조원을 돌파했다.   

전기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매년 전력기금 수입은 증가하는데 반해, 지출비용은 지속적으로 줄면서 최근 몇 년간 1조원 이상의 여유자금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여유자금은 공공자금 누적예탁금(법적부담금) 2조6100억원과 기금보유 여유자금 8368억원을 합친 약 3조원가량이다. 

◆ 전력기금 매년 5% 증가세...2015년 말 기준 연 수익 2조원 돌파 

한전은 전기사용자가 매년 납부하는 전기요금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 명목으로 조단위의 금액을 징수하고 있다. 최근 전기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매년 수입은 5%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력기금이 조성된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거둬들인 누적 법적부담금은 23조4000억원으로, 지난 2015년 말 기준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역시 지난해 대비 약 6%p 늘어난 2조1600억원의 전력기금을 거둬드릴 것으로 예상된다.(아래표 참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전력, 신재생에너지, 원전 등 전력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는 게 목표다. 전기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의 3.7%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법적부담금과 이자수입, 재산수입, 가산금, 경상이전수입 등이 주요 주입원이다. 

전력기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R&D 등 에너지공급체계구축과 에너지안전관리, 전력기술 개발, 전력기반기술확충, 전력산업경쟁력강화 등에 주로 쓰인다.  

◆ 전력기금 예탁금 2조1600억원, 지출 비용 대폭 감소…에너지 사업 홀대

이렇듯 한전이 거둬들이는 전력기금은 매년 5% 가량 증가한데 반해, 지출 비용은 최근들어 대폭 감소하는 추세다. 때문에 기금 규모에 비해 여유자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과 함께 여유자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누적 여유자금은 지난해 말 기준 공공자금 누적예탁금 2조6100억원과 기금보유 여유자금 8368억원을 합친 약 3조원가량이다.

특히 최근 몇년간 전력기금 지출비용이 큰폭으로 감소하면서 1조원 이상의 예탁금이 불어났다. 지난해 전력기금의 법적부담금은 2조300억원이 들어왔으나, 사업비로는 1조7683억원을 지출해 2617억원의 차익이 남았다.

올해 예상되는 기금 예탁금은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법적부담금은 2조1600억원이지만, 지출예상 금액은 1조6001억원(기금운영비 약 79억원 포함) 이다.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약 5600억원 가량의 기금 예탁금이 발생한다.

2017년 산업부가 공개한 전력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에너지공급체계구축, 에너지안전관리, 전력기술개발, 전력기술기반확충, 전력산업경쟁력강화 등 5개 분야에서 1조6001억원의 사업비 지출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1682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특히 올해 들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신사업 등 에너지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대폭 감소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상충되는 모양새다. 올해 책정된 에너지공급체계 구축 사업비는 1조1872억원으로 지난해(9820억원)과 비교해 17.3%(2052억원) 감소했다.

전력기금 소관 부서인 산업부 전력산업과 관계자는 에너지 관련 사업 축소 지적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지만 여러 상황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 전력기금 지출, 산업부 "늘리자" VS 기재부 "줄이자" 파워게임  

전력기금 운용은 산업부 소관이지만 지출계획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의 협의하에 이뤄진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신산업 등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재부는 향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을 염려해 비용 집행에 있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 측은 올해 2조원 가량의 전력기금 지출 계획안을 기재부 측에 전달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지출한도는 1조7152억원이라는 주장이다. 산업부와 기재부가 최종 협의를 거쳐 결정된 올해 전력기금 사업비용은 1조6001억원이다. 

전력기금 소관 부서인 산업부 전력산업과 관계자는 "전력기금 집행은 산업부 소관이지만 기재부 관리 하에 주도적으로 지출 계획이 이뤄진다"며 "전력·에너지 분야 지출 투자규모를 법정부담금 수입액 수수준으로 늘리고 싶지만 기재부 측에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마음대로 지출 규모를 늘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산업정보예산과 전력기금 관계자는 "올해 전력기금 지출예산을 짠 입장이 아니라서 명확한 답을 드릴순 없다"면서 "하지만 전력기금 지출계획은 산업부가 제출한 기금 운용안을 놓고 양 부처가 개별사업별 적정규모인지를 판단해 최종 지출 금액을 결정한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이어 "산업부에서 적정 예산안을 내놨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냐"며 날을 세웠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