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슈퍼개미 가라사대]③"양도세 25%로 인상? 해외주식도 20%...형평성 어긋나"

기사입력 : 2017년07월31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7월31일 14: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증시활성화? "공매도 개선, 배당확대, 스튜어드십코드 정착" 강조
코스닥 부진? "실적 및 패시브전략탓...개미들 투자문화도 개선"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31일 오전 10시4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완 기자] 슈퍼개미들은 정부의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인상안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들은 증시 활성화 대책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 ▲배당확대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 등을 제시했다.

◆ "해외주식 양도세도 20%인데 국내주식만 25%?" 

31일 뉴스핌이 슈퍼개미 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려는 정부안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단 해외주식 투자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김철상씨는 "해외주식 양도세가 20%인데 우리만 25%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세율 인상이 증시 수급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거래세와 함께 '이중과세' 문제도 지적됐다.

김태석 가치투자연구소 대표는 "투자자들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 때문에 연말 증시 침체의 원인이 되거나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아울러 거래세, 양도세 등의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고 했다.

손명완 대표는 "부자들이 양도소득세까지 내가며 주식시장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도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김정환씨는 "세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들여다 봐야한다"면서 "증시 양도소득세 과세는 장기간 합산 평가해서 이익이 났을때만 과세하는 것이 맞다. 장기적 플랜을 갖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도입을 해야한다"고 전해왔다.

최근 정부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는 코스피 지분 1% 이상 혹은 개별종목 보유금액이 25억원 이상이다.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 혹은 보유금액 20억원 이상이다. 하지만 이는 내년부터 보유액 기준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5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해 배포한 '해외주식과 세금(개인 투자자용)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가 해외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냈을 경우 연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 되지만, 매매차익중 20%를 양도소득세(주민세2%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 "실적내는 코스피에 자금 몰리는 것 당연...실적 고려하면 코스닥 고평가"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과 관련해선 실적과 수급에서 원인을 찾았다.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는 "연초부터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수출주가 이익을 많이 낼 수밖에 없었고, 수급이 몰렸다"면서 "소외된 개미들이 많았다고 하지만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였다"고 냉정히 분석했다.

김태석 대표는 증시의 코스피 과열-코스닥 부진속에 코스닥 저평가 자체를 부정했다. 그는 "코스닥내 저평가 돼 있는 회사들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에 비해 고평가돼 있다"며 "오히려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대형주들 실적도 좋고 저평가됐다.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 부진은 당연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수급 요인도 코스닥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했다. 손명완 투자 대표, 지영성 모카벤처스 대표, 김정환씨 등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기관과 외인투자자들이 패시브투자전략을 확대한 것도 코스닥의 약세 요인으로 꼽았다.

증시활성화 대책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다양한 스타일 펀드 운용 ▲기업이익을 주식으로 배분받는 문화 정착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 ▲공매도관련규정 개선 ▲대주주요건 완화 ▲연기금의 중소형주 투자확대 ▲배당확대 기업 ▲재무투명성 확보 등이다.

박영옥 대표는 증시활성화 방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해 시장내 투기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장기투자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는 차별화된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들 대부분은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 이슈에 따른 10월 조정장 대비 ▲투자기업에 대한 사전학습 필요 ▲유연한 포트폴리오 운영 ▲향후 5년 대세상승장에 대비한 핵심경쟁력 기업 분산투자 ▲한 종목 집중투자 ▲1년이상 장기투자 자세 견지 등의 투자조언을 하기도 했다.

박영옥 대표는 "주식투자는 단순히 매매해서 차익을 남기는 행위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의 터전에 투자할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한 기업과 길게 호흡하면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투자자가 됐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환씨는 종목을 슬림화하라고 조언했다. 그는"집중적으로 한 종목만 봐라.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말고, 앞으로 달릴 말에 올라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온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에는 김정환, 김철상(쥬라기투자자문 대표), 김태석(가치투자연구소 대표), 박영옥(스마트인컴 대표), 손명완(세광투자 대표), 이정윤(세무사), 조문원(로데오 투자클럽) 대표, 지영성(모카벤처스 대표) 씨 등(가나다순) 8명이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