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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개미 가라사대]③"양도세 25%로 인상? 해외주식도 20%...형평성 어긋나"

기사입력 : 2017년07월31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7월31일 14:00

증시활성화? "공매도 개선, 배당확대, 스튜어드십코드 정착" 강조
코스닥 부진? "실적 및 패시브전략탓...개미들 투자문화도 개선"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31일 오전 10시4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완 기자] 슈퍼개미들은 정부의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인상안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들은 증시 활성화 대책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 ▲배당확대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 등을 제시했다.

◆ "해외주식 양도세도 20%인데 국내주식만 25%?" 

31일 뉴스핌이 슈퍼개미 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려는 정부안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단 해외주식 투자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김철상씨는 "해외주식 양도세가 20%인데 우리만 25%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세율 인상이 증시 수급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거래세와 함께 '이중과세' 문제도 지적됐다.

김태석 가치투자연구소 대표는 "투자자들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 때문에 연말 증시 침체의 원인이 되거나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아울러 거래세, 양도세 등의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고 했다.

손명완 대표는 "부자들이 양도소득세까지 내가며 주식시장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도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김정환씨는 "세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들여다 봐야한다"면서 "증시 양도소득세 과세는 장기간 합산 평가해서 이익이 났을때만 과세하는 것이 맞다. 장기적 플랜을 갖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도입을 해야한다"고 전해왔다.

최근 정부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는 코스피 지분 1% 이상 혹은 개별종목 보유금액이 25억원 이상이다.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 혹은 보유금액 20억원 이상이다. 하지만 이는 내년부터 보유액 기준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5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해 배포한 '해외주식과 세금(개인 투자자용)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가 해외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냈을 경우 연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 되지만, 매매차익중 20%를 양도소득세(주민세2%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 "실적내는 코스피에 자금 몰리는 것 당연...실적 고려하면 코스닥 고평가"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과 관련해선 실적과 수급에서 원인을 찾았다.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는 "연초부터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수출주가 이익을 많이 낼 수밖에 없었고, 수급이 몰렸다"면서 "소외된 개미들이 많았다고 하지만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였다"고 냉정히 분석했다.

김태석 대표는 증시의 코스피 과열-코스닥 부진속에 코스닥 저평가 자체를 부정했다. 그는 "코스닥내 저평가 돼 있는 회사들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에 비해 고평가돼 있다"며 "오히려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대형주들 실적도 좋고 저평가됐다.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 부진은 당연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수급 요인도 코스닥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했다. 손명완 투자 대표, 지영성 모카벤처스 대표, 김정환씨 등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기관과 외인투자자들이 패시브투자전략을 확대한 것도 코스닥의 약세 요인으로 꼽았다.

증시활성화 대책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다양한 스타일 펀드 운용 ▲기업이익을 주식으로 배분받는 문화 정착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 ▲공매도관련규정 개선 ▲대주주요건 완화 ▲연기금의 중소형주 투자확대 ▲배당확대 기업 ▲재무투명성 확보 등이다.

박영옥 대표는 증시활성화 방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해 시장내 투기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장기투자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는 차별화된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들 대부분은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 이슈에 따른 10월 조정장 대비 ▲투자기업에 대한 사전학습 필요 ▲유연한 포트폴리오 운영 ▲향후 5년 대세상승장에 대비한 핵심경쟁력 기업 분산투자 ▲한 종목 집중투자 ▲1년이상 장기투자 자세 견지 등의 투자조언을 하기도 했다.

박영옥 대표는 "주식투자는 단순히 매매해서 차익을 남기는 행위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의 터전에 투자할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한 기업과 길게 호흡하면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투자자가 됐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환씨는 종목을 슬림화하라고 조언했다. 그는"집중적으로 한 종목만 봐라.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말고, 앞으로 달릴 말에 올라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온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에는 김정환, 김철상(쥬라기투자자문 대표), 김태석(가치투자연구소 대표), 박영옥(스마트인컴 대표), 손명완(세광투자 대표), 이정윤(세무사), 조문원(로데오 투자클럽) 대표, 지영성(모카벤처스 대표) 씨 등(가나다순) 8명이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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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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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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