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성호·김인원 기소...검찰 발표로 본 ‘제보조작’ 사건의 재구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유미·이준서 제보조작 공범
김성호·김인원 부실검증 혐의
검찰, 제보조작 수사결과 발표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은 31일 ‘제보조작’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국민의당 지도부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이유미씨와 남동생이 문준용 씨 취업 특혜에 대한 제보를 조작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건넸고,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가 이를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은 4월 2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당원인 이유미씨에게 “일이 잘되면 당 청년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문준용씨 특혜채용을 입증할 자료를 구해오라고 요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이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라 말하며 기사화를 시도했다.

이유미 씨는 같은달 30일 카카오톡 대화자료를 조작했다. 이용주 의원에 따르면 이 씨는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카톡 대화창을 조작했다. 본인과 회사, 아들 핸드폰을 이용해 제보자들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한 것이다.

이 씨는 다음날인 5월 1일 대화내용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전송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를 받고 더 명확한 증거를 요구했다. 이 씨와 제보자가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을 다룬 녹음파일을 요구했다.

다음날인 5월 2일 이유미씨와 남동생은 녹음파일을 조작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전송했다. 5월 3일 이 씨 남매는 한 차례 더 녹음파일을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 전송했다.

5월 4일 이 전 최고위원은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에게 조작된 자료를 전달하고 향후 계획을 회의했다.

당시 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은 권양숙 여사 친척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 내부적으로 단장직을 사실상 내려놓은 상황이었다. 아울러 선거운동을 위해 여수에 내려가 있어 제보가 허위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국민의당 '문준용씨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제19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후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다음날 5일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준용씨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의혹이 사실”이라고 그대로 발표했다.

다음날 민주당과 준용씨 학교 친구들은 제보가 조작됐다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실 확인 요구가 제기되자 김 전 의원 등은 기자들에게 익명의 제보자로 지목된 김씨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했다. 기자들은 김씨에게 이메일로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회신 받지 못하면서 조작 의혹이 짙어졌다. 추진단도 김씨가 준용씨와 파슨스스쿨 재학기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 등은 7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5일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의원 등이 제보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공표한 것으로 파악했다.

8일 압박감을 느낀 이유미 씨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실대로 털어놓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제보를 건네받고 발표할 당시 제보가 허위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원 이유미 씨를 소환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당일 밤 이씨를 긴급체포하고 29일 구속했다. 검찰은 남동생 이모씨도 구속하려 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이 없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이달 3일과 4일, 5일, 7일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고 12일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구속했다.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은 지난 3일과 18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는 3일과 16일 조사했다. 6일에는 이용주 의원 보좌관, 26일에는 이용주 의원을 각각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