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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전문가들 "중국도 미국도 북한 도발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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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료들, 현상유지 원할 뿐…미국도 해결책 없다"

[뉴스핌=김성수 기자]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7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서방의 군사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상 없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슨 발언을 하더라도 북한을 제지할 방법 역시 없다는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TV는 29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도 아래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2차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 갈무리/뉴시스>

31일 자 미국 CNBC뉴스와 로이너통신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문제에 얼마나 깊이 개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미국 외교정책 연구소의 에드 투르얀스키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며 "시 주석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들은 개인적 친분이나 상호 윈윈하는 관계를 만드는 데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제로섬 원칙에서 움직이기 때문"이라며 "이들 지도자는 국익에 대해서라면 냉혈하며, 누구의 부탁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정권 붕괴로 난민이 발생하는 등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바뀜으로써 나타날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워싱턴 DC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 연구 부문 국장은 "중국 고위 관료들은 '현상 유지를 원하지는 않지만, 다른 대안에 비해서는 그게 훨씬 낫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규모 원조를 해줬음에도 비핵화 노력에 실패했다는 점 역시 중국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꺼리는 요인으로 꼽혔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995년 이후 미국이 북한에 원조해준 규모가 13억달러에 이른다고 지난 4월 밝혔다.

필립 립시 미국 스탠퍼드대 정치학과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외교적 해결책은 이제 없다고 본다"며 "북한이 미국에 보복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 미국이 방어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여전히 대화의 가능성은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USKI)의 조엘 위트 선임연구위원은 "대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고 본다"며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영양가 없는 제재 조치를 잊어버리고 진지하게 안보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랜드 연구소의 안보전문가 브루스 베넷은 "북한은 미국이 자국 내부 정치에 영향을 주려 하는 것에 대해 언제나 민감하게 대응했다"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김정남의 죽음에 편집증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은 북한 정권의 생존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그의 우려감을 더 자극해서 북한이 미국의 요구에 응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30일 성명에서 북한과 대화할 시간은 이미 지났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국제평화에 가하는 위험은 이제 모두에게 명백하다"며 "북한과 대화를 위한 시간은 끝났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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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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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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