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국당, 혁신선언문 발표 "건국절 옳은 선택, 광장민주주의는 위험" 우클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보수주의 가치로 보수우파 통합·정권 재창출", 박근혜 출당, 인적 청산 포함 안해
유동열 혁신위원 사퇴 "서민중심경제 채택 시장경제 반하는 것"

[뉴스핌=조세훈 기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보편복지와 단절하고 선별적 복지로 가겠다고 했다. 또 '촛불집회'와 같은 광장민주주의의 위험성을 막고 1948년 건국이 정의로운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혁신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류석춘 한국당 혁신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한국당 혁신선언문'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계파정치'를 당의 위기를 초래한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집권여당으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와 역할을 망각하고, 권력 획득과 유지라는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했다"며 "(당의) 무사안일주의와 정치타락은 자유민주진영 분열 초래하면서 총선 공천 실패, 대통 탄핵, 대선 패배라는 쓰라린 결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혁신을 통해 보수우파 세력을 통합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를 대안 노선으로 제시했다.

혁신위는 신보수주의 노선에 '우클릭' 강화를 분명히 했다. 우선 1948년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라는 '긍정적 역사관'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역사관은 '건국절' 등을 주장한 뉴라이트 시각 등이 담겨 극우보수 색채가 짙어졌다.

이어 광장민주주의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의 위험을 막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했다. 작년 촛불집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옥남 혁신위 대변인은 "이런 부분이 헌법적 탄핵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대신 "헌법에 나와 있는 대의 민주주의와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원간 이견 대립이 있었던 '서민중심경제'는 막판 선언문에 담겼다. 선언문에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되 경쟁에 뒤쳐진 사람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고 적시됐다. 이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 시절에는 보편복지를 지향했다"면서 "그것과 대비되는, (즉) 자유경쟁주의를 하면서 서민경제활성화도 포함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탈북자를 포용하고 개방을 지향하는 '글로벌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북한의 개방과 자유화를 통한 통일도 이루겠다고 했다.

그러나 혁신위 선언문에는 쟁점 사안으로 분류된 '박 전 대통령 출당'과 '인적 청산'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인적혁신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항은 향후 논의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부분은 결정된 바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유동열 혁신위원은 선언문 발표 직후 '서민중심경제' 채택에 반발해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는 것은 헌법적 가치 중 하나인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