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대주주 양도세 인상 증시 대응? "수평수직 분산투자"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6:38

"코스닥 연말 단기 조정 불가피"
거래세 폐지 등 과세체계 합리화 필요
지주사 및 동일업종 내 타종목 투자 대안

[뉴스핌=이광수 기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과 관련해 문의하는 고객이 최근 많아졌어요."(증권사 PB)

정부가 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 및 대주주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되면서 자산가들이 자산배분 전략을 다시 짜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현행 20%에서 최대 25%까지 상향한다고 공식 밝혔다. 대주주 범위도 종목별 15억원 이상인 기준을 2020년에는 10억원, 2021년에는 3억원까지 추가로 내리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대주주 자격이 확정되는 연말이 되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하반기 국내 증시를 비롯한 이머징 국가가 긍정적으로 예상되면서 지수 하락은 단기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 양도세 인상? 단기 조정 빌미

대주주 주식 양도세 인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5년 하반기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인상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의 영향으로 코스닥 지수가 털썩 주저앉기도 했다. 한 증권사 PB는 "올해도 지난 2015년말처럼 코스닥 지수에 특히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대주주 양도세 과세는 주식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책 반영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매물 출현 우려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코스피 시장이 8개월 연속 상승해왔다. 조정이 올때도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이러한 과세 확대 정책은 조정의 빌미가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정 기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봤다. 강준호 대신증권 PB는 "지수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정책을 빌미로 빠지는 것이지 최근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상황에서 주식을 팔고 다른 자산군에 투자할 확률은 적다"고 봤다.

한 증권사 PB는 "고객 입장에선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가 중요하다"며 "양도소득세가 인상됐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주식을 팔아 해외 주식 등으로 옮겨가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과세 확대 불가피…과세체계 합리화해야

이번 정책에 대해 자본시장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당장 주식 매매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들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재테크 수단 중 하나가 주식"이라며 "이처럼 주식에 관해서 세금을 확대하는 기조가 전반적인 주식투자 수요를 저해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반면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도 받아들이는 논리"라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확대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양도소득 과세체계가 불합리한 측면이 많아 이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황 실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인정된다면 그 반대의 경우도 인정해야 한다"며 "거래새를 줄이거나 폐지해야 하고, 투자 손실을 과세에 반영하는 부분도 심도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안은? 수평·수직으로 분산 투자"

만약 대주주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동일 업종의 종목을 분산투자하거나 계열사 등에 투자하는 방법이 추천됐다.

강준호 대신증권 PB는 "SK하이닉스를 예로 든다면, SK지주사나 SK텔레콤에 투자하는 수직분산 투자를 권할 수 있다"며 "한 종목에 15억이 넘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방법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의 지분 20.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가령 반도체 업종 자체를 유망하게 본다면 업종내 다른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강 PB는 "반도체 업종을 좋게 본다면 SK하이닉스에 투자됐던 부분의 일부를 동부하이텍으로 떼어 투자한다는 식의 방법도 있다"며 "최근 시장은 주도주가 빠지면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이 올라가는 순환매장이기 때문에 산업 자체가 유망하다면 2등이나 3등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