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조 남아도는 전력기금, '정부 쌈짓돈' 전락…산업부 인하요구 외면

기사입력 : 2017년08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08월03일 16:47

전력기금 누적예탁금 2조원 넘어...올해만 5000억원 예상
재계·시민단체, 전력기금 인하 요구...정부는 모르쇠 일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전기료에 포함되는 3.7%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재계·시민·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해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2001년 정부가 설치한 기금을 말하며,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정부를 대신해 징수하고 있다.

2일 전력기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전력기금이 조성된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한전이 징수한 누적 법적부담금은 23조4000억원으로, 지난 2015년 말 기준 연 징수액 2조원을 돌파했다.   

더욱이 전기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매년 전력기금 징수액은 증가하는데 반해, 지출비용은 큰 폭 감소하면서 최근 몇 년간 1조원 이상의 여유자금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여유자금은 공공자금 누적예탁금(법적부담금) 2조1600억원과 기금보유 여유자금 8368억원을 포함한 약 3조원 가량이다. 

◆ 전력기금 예상 누적예탁금 2조1600억원...올해만 5000억원 예상

올해 기준 전력기금 누적예탁금은 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올해 징수할 예정인 전력기금은 2조1600억원인데 반해 사업 지출규모는 1조6000억원 가량으로 5000억원 이상의 예탁금이 쌓일 전망이다. 

전력기금은 전력, 신재생에너지, 원전 등 전력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는 게 목표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연구개발(R&D) 등 에너지공급체계구축과 에너지 안전관리, 전력기술 개발, 전력기반기술확충, 전력산업경쟁력강화 등에 주로 쓰인다.

하지만 전력기금 지출 규모는 2014년 이후 큰 폭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4년에만 1219억원의 예탁금 차익이 발생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고, 2015년 2334억원, 2016년 2617억원으로 매년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예상되는 예탁금 차익은 5600억원으로 추정돼 총 누적예탁금은 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력기금 사업지출 규모가 줄어든데는 에너지관련 사업이 축소한데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전력기금 지출의 절반이 넘는 에너지공급체계구축 사업은 2015년 약 1조2800억원에서 올해 9800억원 가량으로 약 3000억원이 감소했다.

특히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과 신재생에너지보급, 농어촌전기공급 지원 사업 등 현 정부가 내세우는 주요 현안에서 큰 폭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상충된 모양세다.   

산업부 전력산업과 관계자는 "전력기금 지출은 매년 1~2차례 기금변경을 통해 유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올해 기금 사업지출 규모는 사업별 전반적으로 고려해 책정한 금액이다. 예산을 적게 책정한데는 이유를 답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재계·시민단체 "전력기금 부담스럽다" VS 산업부 "기금 인하 계획 없다" 

전기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3.7% 전력기금에 대해 재계와 시민·시민단체들은 "부담스럽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여러 재계 관계자는 "매년 지출하는 수십억원의 전기료 중 전력기금 부담금이 억 단위를 넘어선다"며 정부가 이를 인지해 인하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재계 운영지원 담당자는 "전력기금이 국가 전력사업에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지하지만 징수하는 금액이 크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라며 "전기사용량이 늘면서 매년 늘어나는 전력기금이 부담스럽긴하다"고 전했다.    

시민과 시민단체 또한 전력기금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 나섰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금 수익은 늘어나는데 집행비용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기금이용을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거나, 기금 인하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전력산업과 관계자는 "전력기금 인하 요구에 대해 들어본 바 없다"며 "현재까지 전력기금 인하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