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기료 누진제] 올여름 학교·유치원 '찜통교실' 면하려면

기사입력 : 2017년07월10일 15:50

최종수정 : 2017년07월10일 15:50

지난해와 비교해 보니…'전기료 폭탄' 우려 여전
봄·가을 아껴둔 전기료, 여름철에 적절히 활용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경기도에 위치한 학생 수 500명 규모의 A학교는 지난해 7월 에어컨 가동시간이 늘어 2만4931kWh의 전력을 소모했다. A학교가 지불한 전기요금은 434만원. 교육용 전기요금 개편 이후 올해 7월 같은 양의 전력을 사용할 경우 약 62만원(14.3%)의 전기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아래 그래프 참고).  

#서울에 위치한 학생 수 800명 규모의 B학교는 지난해 7월 3만6686kWh의 전기를 사용해 514만원의 전기료를 지불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26만원(4.8%)의 전기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찜통교실'을 경험했던 일선 학교들이 올해는 시원한 여름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지난해 11월 교육용 전기료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초·중·고 전기요금을 15~20% 할인해 주고, 유치원에도 동일한 수준의 할인특례를 적용을 약속했기 때문. 

그렇다고 방심할 수는 없다. 한 여름 에어컨을 마음껏 작동시켰다가 자칫 '전기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봄·가을의 기본료가 대폭 인하됐지만 여름철의 기본료는 큰 폭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봄·가을에 절감된 전기료를 여름철에 활용해야 부담을 줄이고 '찜통교실'을 해소할 수 있다. 

◆ 교육용 전기료 개편으로 학교 부담액 19.8% 감소 예상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교육용 전기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해마다 지속되온 '찜통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초·중·고 전기요금을 15~20% 감면해주고, 유치원에도 동일한 수준의 할인특례를 적용한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안으로 기본요금 산정 방식을 월 단위로 변경했다. 기존엔 기본요금 산정 방식으로 연중 최대 피크치를 적용했지만, 개편 이후부터 당월 피크치를 당월 기본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동(12~2월)‧하계(6~8월) 냉난방 사용 할인율을 현행 15%에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한전 측은 모든 할인 혜택을 적용했을 시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액이 19.8%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전 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기요금 수입은 약 878억 원 가량이다 .

이와는 별개로 태양광 설치 학교의 경우 연 400만원 수준(연간 전기료의 약 11%)의 요금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태양광 발전을 희망하는 학교들이  한전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신청하면 연 400만원 까지 태양광 설비 임대료와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한전 SPC는 오는 2020년까지 4000개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태양광 설치 학교 도입 초기엔 년 400만원 가량의 태양광 설비 임대료를 돈으로 지원해 주려고 했지만 설비 임대료와 전기요금 감면 등으로 대체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 전기료 폭탄 막으려면…봄·가을 인하된 전기료 여름철에 활용해야

한전은 이번 교육용 전기료 개편 안으로 전기요금을 연 최대 20%까지 할인해 준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이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일선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전기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전은 그동안 기본요금 산정방식으로 연중 최대 피크치를 적용했지만, 개편 이후부터 당월 피크치를 당월 기본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즉 연중 전력량 소모가 많은 동·하절기를 기준으로 산정했던 기본요금을, 매월 기준 최대 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해 기본요금을 낮춘다는 취지다. 이 경우, 눈에 띄는 기본요금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계절별, 월별로 각각 차등 적용되는 교육용 전기료 할인율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자칫하면 전기료 폭탄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 

학교옥상 태양광발전 설비 자료사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전은 직전연도 동·하절기, 또는 해당 월에 가장 많은 전력량을 나타낸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해 교육용 전기료 할인율을 산정한다. 즉, 직전연도 7~9월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달을 기준으로 다음해 같은 기간 전기료 할인율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전기사용량이 높아지는 달에는 전기료 할인율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기료 폭탄을 막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냉난방기 사용량이 적은 봄·가을동안 아껴둔 전기료를 여름철에 적절히 활용하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동·하절기에는 전기료 할인폭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지만, 전력 소모가 적은 봄·가을은 최대 40%까지 전기료 할인율이 적용된다"며 "봄·가을 아껴뒀던 전기료를 피크타임에 적절히 활용하면 요금폭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