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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책임 아냐, 미국 무역적자는 달러탓' 중국 전문가

기사입력 : 2017년08월04일 16:19

최종수정 : 2017년08월04일 17:10

[뉴스핌=이동현기자] 미국의 대중국 ‘슈퍼 301조’ 발동이 비록 잠정 연기됐지만 통상 마찰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현행 달러시스템에 기인한 것이며 양국이 협력을 통해 상생을 모색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중국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대중 무역적자에만 초점을 맞춰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태도라며 중국을 적자의 근원으로 지목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인프라,에너지,하이테크 기술,관광 분야에서 상호간 협력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科院)의 미국 전문가 뤼샹(呂祥)은 1975년 이후 미국은 항상 무역적자를 유지했고 그 규모도 계속 확대돼 왔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막대한 대외무역적자가 현행 달러시스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달러가 국제 상거래를 주도하는 기축통화가 되면서 무역에 있어서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뤼샹

그는 미국이 강한 달러를 내세워 세계 경제를 주도해 왔고 세계 각국은 달러를 기축통화로서 비축해왔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달러 약세를 용인한다면 미국의 수출은 다소 증가하겠지만, 달러의 국제적 위상은 약해지고 세계경제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도 필연적으로 상실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뤼샹은 양국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분야로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꼽았다. 현재 미국은 50조 달러 가치의 셰일오일 및 셰일가스를 보유하고 있고 200년동안 채굴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런 막대한 가치를 지닌 셰일 가스는 미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이 미국의 자원개발 사업 중 인프라구축에 참여해 양국이 ‘윈윈’하는 협력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허웨이원

또다른 미국 전문가 주미 중국영사관의 상무참사관 허웨이원(何偉文)은 최근 중국의 대미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며 중국 압박을 비판했다.  그는 2015년부터 2016년 까지 미국의 전체 수출은 61% 증가했지만, 대중 수출은 무려 180.6%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같은기간 미국 대중 수입증가율은 90%로 대중 수출 증가분의 절반에 그쳤다고 그는 주장했다.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된 무역 분쟁 중 중국은 39건을 기록, 130건을 기록한 미국의 약 10%에 불과하다며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제제방침에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또 미국은 무역적자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양국 산업계의 협력을 도모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왕후이야오

양국간 구체적인 협력방향에 대해서, 글로벌 싱크탱크(全球化智庫,CCG)의 왕후이야요(王輝耀)주임은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에 중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중국 인프라 관련 업체 중 중궈중처(中國中車),완커(萬科),루디(綠地)가 이미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다. 그 중 철도차량 제조업체인 중궈중처(中國中車)는 보스턴 및 캘리포니아 지하철 공사를 수주해 시공을 진행중이다. 더불어 에너지와 하이테크 분야도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지목했다.

그 밖에 전문가들은 서비스 무역에서 중국이 미국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6년 기준 400만에 달하는 중국 관광객이 미국을 방문해 1인당 평균 2000달러를 사용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2대 관광 송출국이 됐고 미국 관광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또한 중국유학생은 미국 주재 유학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40만명에 달하는 중국 유학생은 미국에 매년 약 150억 달러규모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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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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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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