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정원 개혁 '전운' 고조…"국민혈세로 선거공작" vs "DJ‧盧정부도 살펴야"

기사입력 : 2017년08월09일 13:14

최종수정 : 2017년08월09일 13:14

국정원 댓글사건 공소시효 5개월 남아…화력 집중될 듯
한국당, 민주당 MB 정조준에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확대'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활동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전운(戰雲)이 고조되고 있다.

적폐청산TF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발표 후 민주당이 실제 책임 당사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자, 한국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적폐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전선을 확대하고 나섰다.

더욱이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5개월밖에 남지 않아 남은 기간 동안 양측이 한 치의 물러섬 없는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 이명박 정부를 '히틀러 나치시대'로 비유하며 책임의 '종착역'으로 이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에 반발하는 한국당에 대해선 "개혁에 어깃장을 놓는다"며 연일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회의에서 "한국당이 국정원 개악 저지 TF를 구성했다는 어이없는 소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개악 저지가 아니라 개혁 저지라고 솔직히 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부대를 통해 3년간 3500명에게 국민혈세로 정치공작, 선거공작을 한 것은 경악과 공포 그 자체다. 히틀러의 나치시대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을 사실상 나치의 게슈타포로 전락시켜 유켄트(독일 나치소년단)처럼 사이버 유켄트로 양성해 정치공작에 활용했다"면서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최측근으로 원세훈이 종착역이 아님이 자명하다"고 이 전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이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가운데)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한국당은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국정원 개악저지 TF'를 구성해 국정원 개혁을 한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전선을 확장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원이 손대는 대부분 사건은 이미 해명이 다 됐다"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을 들고 나와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국회 정보위에서도 적폐청산을 하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적폐도 많이 있었는데 함께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전날 "이 정부의 국정원 개혁 내지 적폐청산과 관련 우리당은 정치적 의도와 잘못된 방향에 대해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국정원이 진정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개혁을 하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대북정보수집 능력을 사실상 해체한 수준의 재앙적 조치와 무법적 인사를 포함한 근원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