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실현"…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17년08월09일 15:14

최종수정 : 2017년08월09일 15:56

비급여 전면 급여화…개인부담 의료비 18% 감소
소요재정 30조6000억원…재정문제는 '고민'

[세종=뉴스핌 이고은 한태희 기자] 앞으로 MRI, 초음파 등 모든 의학성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 된다. 2~3인실 상급병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치매환자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춘다. 이를 통해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18% 줄어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한참 못 미친다"면서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비급여 전면 급여화·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학적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로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을 관리해 고액 비용 발생을 방지하며, ▲의료 빈곤 위기시 빈틈없이 지원해 가계 파탄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2022년까지 모두 급여화한다. 단,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는 존치한다.

일부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 차등화(50,70,90%)를 통해 예비적으로 급여화하고 3~5년 후 평가해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으나, 내년부터는 선택진료를 전면 폐지한다. 대신 고난이도 시술 및 중환자실 등의 수가 인상, 의료질 평가 지원금 확대 등으로 손실을 보상한다.

상급병실로 분류된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내년부터 적용한다. 특실을 제외한 1인실은 필요한 경우(중증 호흡기 질환자, 산모 등) 내후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전까지는 4인실 이하 일반병실이 없어 불가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상급병실(1~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이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해 평균적으로 1일 7~8만원의 간병비용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10만 병상까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간병수요가 있는 환자(248만명)에게 충분히 제공하기로 했다.

<자료=보건복지부>

◆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관리…노인·아동·여성 급여 확대  

정부는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상한액을 관리하기 위해 우선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약 24만명에 달하는 중증 치매환자에게 산정특례를 적용, 본인부담률을 20~60%에서 10%로 인하한다. 또 틀니는 올해까지, 임플란트는 내년까지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한다.

아동 및 청소년의 입원진료비 부담도 완화시킨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을 올해까지 5%로 인하한다.

충치 예방효과가 큰 치아홈메우기 시술은 본인부담률을 올해까지 10%로 완화하고,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비급여 난임시술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을 표준화하고, 필수적인 시술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자궁근종, 자궁암, 자궁내막증 등 부인과 초음파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같은 보장성 강화를 통해 내년까지 소득하위 50%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경감할 계획이다.

◆ 소요재원 30조6000억원…재정문제는 고민

이를 위해 정부는 5년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에서 20조원을 충당한다. 6조7000억원 규모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도 보탠다.

특히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 평균 수준인 3.2%에서 관리해 국민 부담도 줄인다는 목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료를 더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피하기 어려워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건강보험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3년엔 적립금이 바닥나고 2025년엔 적자규모가 20조원에 달한다고 내다봤다. 기재부는 적정부담과 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