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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전환', 미래에셋과 한투 '다른'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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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전환시 증손회사 설립 불가
자회사 지분 인수 가격도 부담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9일 오후 5시1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 이슈가 뜨겁다. 새 정부 들어서면서 지주사 전환 규제 강화,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을 예고한 영향이 컸다. 지주사 전환 요건의 경계에 선 미래에셋은 일단 그룹 내부에선 지주회사 전환불가 방침을 정한 상태다. 그럼에도 업계 안팎에선 그룹 성장과 함께 지주회사 전환 노이즈는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듯 비슷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03년 지주사 전환을 일찌감치 결정하며 지배구조를 정리한 한국투자금융지주(이하 한투금융지주). 한투금융지주는 관련 논란에서 자유롭다. 13년간 국내 유일의 금융투자지주였던 한투금융지주는 최근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등극, 은행지주로 변신해가고 있다.

◆ 미래에셋 위태로운 지배구조, 끊임없는 노이즈

미래에셋 지배구조 논란의 시작은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미래에셋캐피탈이다. 캐피탈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가액이 총자산의 50%가 넘는데도 지주회사 전환을 피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단기 차입을 늘리면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맡았던 과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현재 미래에셋은 두가지 법률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여전법상 자기자본의 150%를 초과한 자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제 ▲총자산에서 자회사의 주식가치 비중이 50%를 초과할 경우 강제로 지주사로 전환된다는 내용이다.

올 3월말 기준 미래에셋캐피탈의 자기자본은 8500억원, 총자산은 1조8500억원 수준이다. 보유한 미래에셋대우(18.47%)와 생명(19.01%) 지분의 장부가액만 따져도 1조1700억원 규모다.

이에 미래에셋은 캐피탈의 단기차입을 늘리면서 자본확대 방식으로 대응했다. 또 자회사의 최대주주가 아니면 포함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활용해 미래에셋캐피탈을 주요 자회사의 2대주주로 남겨두는 방식도 활용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 지주사 전환 안된다는 미래에셋그룹…이유는?

정부가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는 이유는 계열사간 순환출자 구조에 따른 부실 전염을 막기 위해서다. 지주사 체제하에 수직적으로 계열사를 관리하면 부실 발생시 해당 계열사만 정리하면 여타 계열사로 부실이 전이되지 않는다.

미래에셋그룹은 순환출자 구조는 없지만 계열사간 출자 구조가 복잡해 리스크 전이 우려가 높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이 같은 우려가 줄어든다. 또 현재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 승계에 대한 세간의 비판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미래에셋이 지주회사 전환을 하지않는 이유는 뭘까. 박현주 회장은 "지주사 전환은 관리는 쉽지만 투자회사로서의 야성이 사라질까 우려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선 지주회사법을 적용받으면 자회사를 편입할 때 일일이 승인을 받아야한다. 손자회사나 증손회사 설립에도 제한이 생긴다. 예컨대 미래에셋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운용사가 해외법인을 거느리는 일이 어려워진다.

또 지주사 전환에 드는 비용만큼 지주사 체제의 시너지나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논리다. 강화되는 규제에 따르면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을 상장사 30%, 비상장사는 50%까지 확보해야 하는데, 만일 미래에셋캐피탈이 지주사로 전환돼 미래에셋대우(18.47%)와 미래에셋생명(19.01%)의 지분을 30% 수준까지 맞추려면 시가(8일 종가 기준)로 해도 8982억원 가량 자금이 필요하다. 미래에셋 측은 계열사 지분 인수 비용 뿐만 아니라 지주사 전환에 드는 총 비용을 2조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에 드는 비용에 비해 금융지주사로서의 메리트가 크지않다고 판단했다"며 "해외진출이나 사업확장의 영역에서도 그룹 시너지보다는 각 계열사가 경쟁력을 키워 진출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봤다"고 전했다.

◆ '다른 선택'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과 차이점

한국투자금융그룹은 지난 2003년 일찌감치 지주사 전환을 결정해 리스크 확산이나 편법 승계 논란은 사전에 차단했다. 금융지주사를 설립하면서 동원그룹은 산업과 금융부문으로 완전히 분리됐고, 경영 2세들의 상속·승계와 관련한 잡음도 제거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주사 체제로 계열사간의 시너지도 확보하고, 의사결정 구조도 빨라졌다는 평가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거 동원그룹과 현재의 미래에셋그룹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긴 어렵다는 반응이다. 당시 동원금융지주의 자본금은 900억원 규모로 크지 않은 편이었기에 관련 지분 정리가 수월했고, 동원그룹은 증권·운용 등 금융투자회사 계열사들로 구성돼 있지만 미래에셋그룹은 생보사까지 편입하고 있어 지주사 전환 과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또한 과거엔 정부가 금융지주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라는 유인책을 제시했지만, 지난 2014년 고객정보 유출 사고로 현재 정보공유가금지돼 있다. 결국 지주사 전환을 통한 계열사간 시너지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 '지주사 전환' 미래에셋의 딜레마

업계 안팎에선 미래에셋그룹이 지주사 전환을 피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그룹의 성장을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지주사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적은 미래에셋캐피탈이 덩치가 큰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대우를 지배하는 구조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에셋그룹은 미래에셋캐피탈의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키우고 관련 캐피탈 비즈니스를 확장해 자산을 키우는 방안을 세우고 있지만,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대우의 자산가치가 늘어나는 속도에 캐피탈의 확장세가 따라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렇다고 당장 지주사 전환을 준비하자니 2조원에 가까운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지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래에셋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운용과 증권 규모가 커짐에 따라 캐피탈의 자산과 부채를 계속해서 늘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핵심계열사인 운용·증권을 팔 수도 없으니 (지주사를 피할) 논리를 계속 만들테지만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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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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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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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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