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터뷰②] 김상조 "PL법 집단소송제 시급…환경·금융분야도 필요"

기사입력 : 2017년08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8월11일 16:35

공정위원장 "패소율 낮다고 일 잘하는 것 아니다"
"디스커버리제 도입 필요하나 심결서 강화가 우선"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11일 오전 09시4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오승주 기자] "증권분야 외에도 집단소송제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밝힌)담합 외에도 PL법(제조물책임법)이나 환경, 금융, 노사분야로 점차 확대해야 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올해 담합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제조물책임법(PL법)이나 환경분야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보세요.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의 확대 도입이 절실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여러분야에서 일괄 도입할 수도 있고 각각 개별법으로 추진할 수도 있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집단소송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디스커버리제 도입에 대해서는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공정위가 우선 심결서의 질과 양을 보다 강화해 이해관계자를 도와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가 법원 패소율이 낮다고 꼭 일을 잘 한다는 증거는 아니다"라면서 '경제검찰'로서 지난 정부의 공정위가 사회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음을 지적했다.

다음은 <공정위 내부혁신> 관련 김상조 공정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공정위가 '담합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의 기대에 비하면 속도감이 늦다. 도입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담합과 같이 사회 전체적 피해는 큰 반면 개인의 피해는 작아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할 유인이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시급한가.

▲최근 이슈가 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보면 제조물책임법(PL법) 분야가 가장 시급하다. 또 환경분야나 증권 외의 금융분야, 노사분야도 필요하다. 개별법 형태로 순차적으로 갈 것이냐, 한 번에 할 것이냐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법무부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것인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다 바뀌었으니까 과거보다는 열린 자세로 접근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의 사례는 어떤가.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제 자체가 판례법으로 인용됐다. 민사소송법에 집단소송제 자체가 없다. 모두 판례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방식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민사소송법에 집단소송을 규정하는 게 일반적이고 원칙적이다. 그런데 남소 우려를 하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도입의 시급성이 있는 영역부터 개별법 형태로 집단소송을 규정하는 게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생각된다.

-집단소송의 낮은 승소율을 개선하려면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법무부 소관이다.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사소제도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위법 여부와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증거 확보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보완장치들이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

-지난 정부 공정위가 법원 패소율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다보니 '칼날이 무뎌졌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데.

▲공정위가 경제분석 역량을 키워서 패소율을 낮춰야 하지만 패소율이 낮은 게 꼭 공정위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다. 법원이나 검찰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정위가 시장의 산업, 기술의 변화를 좀 더 빨리 인지할 위치에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적극 판단을 내림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유도하는 역할까지 부여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금융위도 공정위와 비슷한 판결을 하지만 1심 기능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패소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패소 사유 중 하나가 경쟁제한성을 둘러싼 법원과 공정위의 견해 차이도 있다. 그 갭(gap)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밀한 조사능력과 위법성 입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이나 경제분석 기능, 송무대응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공정위의 심결서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다. 공정위가 많은 정보를 만들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미국처럼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하면 좋지만 관습법의 전통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가 도입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전에 필요한 것은 지금보다 많은 정보를 심결서에 담아서 그 정보를 민간의 이해관계자들이 민사소송이나 계약에 활용하도록 도와야 한다.

-끝으로 취임 전 후보자시절 단기·중기·장기 과제를 언급했는데 향후 중요과제를 제시한다면.

▲과제의 시급성, 입법 필요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정도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서민의 삶에 직결된 시급한 문제들 중 공정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발표한 가맹분야나 유통분야 대책이 바로 그것이다. 중·장기 과제로는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법집행체계 개선이나 기업집단의 구조적 변경을 요하는 사항 등이 해당된다.

<3회에서 계속>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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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