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는 21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결산심사에 착수한다. 이번 결산심사는 지난 5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여야가 바뀐만큼 시기별로 공격과 수비를 교대하며 '창과 방패'의 대결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오는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둔 전초전 성격이 짙어 여야가 한치 양보없는 강대강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정농단에 활용됐던 '적폐 지출'을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대로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낱낱이 검증하겠다며 새 정부의 복지정책을 '선심성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야권에서 내정 철회를 요구 중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문제가 결산 심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이 후보자의 문제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결산에 돌입한다. 22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이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 안건을 상정한다.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무리 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오는 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결산국회 첫 날, 민주당은 "이번 결산국회는 박근혜정부의 적폐예산 정리"라고 목표를 세웠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예산은 박근혜 정부 적폐가 정점에 다다른 예산"이라며 "결산심사의 핵심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예산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전선 확대를 차단하고 나섰다.
이어 "예비비로 불법편성한 국정교과서 예산, 최순실·차은택의 문화융성, 창조경제 예산, 미용목적 주사제 구입 등 청와대 예산 등 국민세금이 사적으로 악용되고 재정비율이 무너졌다"면서 "적폐예산의 실태 규명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무너진 재정비율을 바로 잡아 두번 다시는 국가 사유화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의 재원대책을 따지는 동시에 이유정 후보자의 내정 문제를 결산심사와 연계하며 거듭 철회를 압박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로는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전부 설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이라며 "100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 정부가 발표한 것만도 178조원인데 이에 대한 재원대책도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날 오전 정세균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산국회와 정기국회가 생산적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결산국회가 이 후보자의 연장선상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깝다. (이 후보자를) 내정 철회해 국회가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이들이 재판관이 되면 헌재가 정치적 기관이 되고, 헌재 재판을 국민이 신뢰할 수 없게 된다"고 힘을 보탰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야당일 때 기준을 유지하면서 이 후보자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달라"면서 "야당 때 기준을 유지하면 국회가 여러가지 문제로 논란이 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