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12.4%나 대폭 늘렸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 중소기업 추가채용 지원도 '퍼주기식' 예산을 벗어나지 못했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보고했다. 문재인정부 핵심과제인 일자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12.4%(2조1000억원) 늘린 19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 퍼주기식 일자리예산 박근혜정부와 닮은꼴…역행하는 청년실업률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제 1의 국정과제로 일자리 지원책을 내세웠다. 이에 힘입어 박근혜 대통령 임시 4년 동안 일자리 지원 예산은 2배 가까운 증가폭을 나타냈다.  .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10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은, 2014년 11조8000억원, 2015년 14조2589억원, 2016년 15조7685억원, 올해 17조1000억원으로 매년 10%대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해왔다. 올해 역시 지난해 대비 12.4% 늘어난 19조2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이 편성됐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환경은 녹록치 않았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꾸준히 벌어졌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복지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2012년 7.5%를 기록하며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지난해 9.8%를 기록, 5년간 지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섰다. 일자리 예산 확대가 청년 실업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 역시 박근혜가 정부가 추진한 '퍼주기식' 정책과 큰 차이를 보이진 않는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지나치게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려 한다는 지적도 터져나온다.

실제 올해 7월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롭게 신설한 '중소기업 청년채용 2+1'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퍼주기식 일자리 지원책으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정부가 1명분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2만명 지원을 위해 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향후 3년간 총 6만명에게 1조2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지원이라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중소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기업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 방법 역시 당장의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억지로 끼워맞추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이 공공무문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씻을 수 없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중앙직·지방직을 포함한 총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도엔 중앙직 1만5000명, 지방직 1만5000명 등 3만명의 공무원 증원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정부는 중앙직 공무원 증원 예산으로 4000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나머지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 지자체가 충당한다.

올해 초 한국고용정보원이 펴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 사업의 재정투입 규모가 증가하면 공공영역 일자리는 늘지만 민간 일자리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 사업 재정 투입이 10억원 증가할 때 공공 직접일자리는 216개 증가하지만, 민간 일자리는 오히려 83개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