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정부가 내년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올해보다 718억원(17.9%) 줄인 3289억원으로 책정해 국회에 요구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예산은 20% 이상 감액했다.
감사원은 29일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경찰청, 법무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행실태를 점검했는데, 대상 기간은 2016년 1월 1일~2017년 6월 30일이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예산(인건비, 시설비 포함)은 모두 특수활동비로 편성되고 고도의 비밀유지 필요성 등 타 집행기관과 예산 성격이 달라 이번 점검에선 제외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활동이나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주로 정보 수사활동 소요 경비, 정보제공자 사례금, 기타 국가기밀 등 보안유지가 필요하거나 사업내용이 노출될 경우 정책수행이 차질이 우려되는 업무 등에 집행되는 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정원 예산 및 일반 부처의 특수활동비로 구성돼 있고, 다른 국가들도 이와 비슷한 성격의 예산이 존재한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2017년 예산기준으로 전체 19개 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4007억원으로 지난 2013년 대비 170억원(4.4%) 증가했다. 2017년 국가 전체 예산이 2013년 대비 58조7000억원(17.2%) 증가했지만, 특수활동비는 에외적 편성 원칙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감사원은 점검결과 2018년도 예산요구안에 특수활동비가 17.9% 감액 편성되도록 했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활동이나 사건수사 등을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편성하도록 돼 있는 기준으로 감축을 독려한 결과 19개 기관 모두 감축 계획을 마련했다.
기관별로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28억3800만원(22.7%) 줄인 96억500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책정했고, 대통령경호처 역시 21억9500만원(20.5%)을 감축한 85억원을, 법무부는 28억200만원(16.7%)를 줄여 238억1400만원을 제출해 19개 기관 중 가장 높은 감축률을 보였다.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검토를 거쳐 718억원을 줄인 2018년 정부예산안(3289억원)이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년도 예산에 기초해 편성되는 특수활동비 성격상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규모가 대폭 감축되고 향후 예산증가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5년간 3590억원 상당의 감축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예상이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이번 점검결과를 통보해 ‘예산집행지침’에 반영하는 등 앞으로 특수활동비 관리에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각 부처에도 통보해 부처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 등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