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판매 수수료 20%" 규제 칼날에 긴장하는 오픈마켓

기사입력 : 2017년08월30일 13:13

최종수정 : 2017년08월30일 13:13

국내 판매수수료 해외보다 높아, 업체 담합 의혹
규제 법안도 없어…"수수료는 이미 공개되고 있는데"

[뉴스핌=장봄이 기자] 오픈마켓의 판매수수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오픈마켓의 판매수수료율이 해외보다 높고, 오픈마켓들 간에 수수료율 차이가 거의 없어 담합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마켓·옥션·11번가 등 국내 오픈마켓의 판매수수료율은 20% 안팎이다. 업체 간 판매수수료는 유사한 수준으로 온라인상에서 공유되고 있다. 가전·전자제품·유아용품이 10%대 이하, 스포츠·의료·패션제품 등이 10~20% 정도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쇼핑결제(참고사진) <사진=게티이미지>

소비자단체들은 3개 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이 동일하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품목별로 수수료가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해외의 경우 입점·등록·판매수수료 등을 세부적으로 나눠 수수료 체계를 설정해 놓은 반면, 국내는 판매수수료만 내는 대신 한도를 정해놓지 않아 해외보다 높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최근 온라인몰도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판매수수료 공개로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쟁을 유도해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오픈마켓은 대규모유통법 적용대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오픈마켓은 대규모유통법 제재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 발표와도 무관한 것으로 안다"면서 "사실 온라인몰 판매수수료 정보는 온라인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을 위해 오픈마켓에도 합당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회에는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오픈마켓과 입점 업체 간에 불공정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았다.

송 의원은 "최근 5년간 온라인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공정위 제재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면서 "현행법은 주로 오프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인 오픈마켓의 특성을 반영하는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근절 대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김상조 공정위원장 역시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모두 판매수수료율 공개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업계에선 이에 따른 영업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온라인몰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이베이코리아(지마켓·옥션)를 제외하면 몇 년 간 영업 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베이코리아 매출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8634억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6.4% 감소한 670억원이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72.1% 늘어나 930억원을 기록했다.

SK플래닛이 운영하는 11번가는 지난해 1800억원 안팎의 적자를 냈다. SK플래닛 전체 영업적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다만 11번가의 올 상반기 거래액이 4조원을 돌파해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한 관계자는 "시장 경쟁만 심화되면서 이커머스 업체들의 영업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미 공개한 판매수수료율을 규제하는 것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