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대형마트 노조도 '통상임금 소송' 만지작

기사입력 : 2017년09월05일 09:44

최종수정 : 2017년09월05일 09:44

이마트 롯데마트, 상여금 고정성 등 검토중
"임금체계 문제·최저임금도 문제제기"

[뉴스핌=장봄이 기자]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승소 판결이 잇따르자 유통업계 노조도 소송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대형마트 노조는 법원이 기아차 상여금의 고정성 등을 인정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와 노조측에 따르면 대형마트 노조들은 이번 판결을 토대로 각 사의 상여금 고정성 여부, 임금체계 문제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115개 기업(제조업 73개·공공기관 45개·서비스업 5개 등) 가운데 유통업체는 없다. 

민주노총 마트노조 정민정 사무국장은 "대형마트업체 노조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소송)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와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판결이 나온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참고사진) <사진=뉴시스>

유통업계에선 홈플러스 노조가 지난 2015년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근속수당·직무수당·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노조측이 낸 18억8880만여원의 임금 청구소송에서 3억4147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명절상여금과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급일 당시 재직 여부에 따라 지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고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홈플러스노조 부위원장은 "지난해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 정리를 진행했는데, 기아차 정기상여금과 홈플러스 상여금에는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회사가 설립 초반 상여금을 지급할 때부터 재직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에 고정성에 대해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지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한국노총·민주노총 복수노조 체제이며, 홈플러스는 민주노총 노조가 운영하고 있다. 대략적인 인원은 홈플러스 약 3000명, 이마트 약 1600명, 롯데마트는 6000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노조측은 임금체계 자체에 대한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회사마다 정기상여금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다 보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통상임금 이슈가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리면서, 근본적인 임금체계 개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롯데마트는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의 경우, 임금이 기본급과 성과급으로만 단순화 돼 있어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뿐만 아니라 사측의 최저임금 '꼼수'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의 편법적용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훈 이마트노조 사무처장은"사측에서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정기적인 임금에 녹여 내년 최저임금을 맞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서도 "입장 정리를 위해 내부 논의를 거치고 있는 중"이라며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할 건지, 아니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벗으려는 회사와 직접 협상을 벌일지 등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