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원 기자] 중국 관영매체를 비롯한 현지 매체가 북핵 문제의 1차 책임이 한미 양국과 북한에 있다며 ‘중국 책임론’을 회피했다.

중국 관영매체 인민일보 자매 매체 환추왕(環球網, 환구시보 사이트)은 '북한이 핵보유를 고집하는 게 중국 탓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일각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대 평가하고 있다”며 “중국은 그럴 힘도, 영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최근 일각에서 '중국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중국의 잘못'이라며, '중국 외교의 실패'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도 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설은 “북한이 중국 말은 듣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북한이 ‘형과 아우’ 식의 끈끈한 관계라는 인식이 생긴 것은 6·25전쟁 때 중국이 북한을 원조한 사실 때문인데 전쟁 당시 북한의 ‘정치적 형님’은 중국이 아닌 소련이었다는게 사설의 주장이다. 또한 설사 전쟁 당시 중국과 북한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을지라도 휴전 이후 인민지원군 철수와 함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축소됐다고 역설했다.

사설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경제 성장 및 국제화 등 북한과 다른 노선을 걸었고 1992년에는 한국과 수교를 맺으며 오히려 북한에 충격을 줬다”며 “90년대 북핵 위기가 고조됐을 당시에도 중국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성장으로, 북한 문제에 개입할 여력도 의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사설은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중국은 글로벌 2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고, 이 기간 중국과 북한의 관계도 시장 관계에 입각한 ‘평등한 관계’로 변했다”며 “중국이 북한에 일부 원조 여지를 남긴 것은 사실이나,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대규모 원조를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설은 북핵 문제 책임은 중국이 아닌 한미 양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고집하게 된 것은 스스로 ‘핵 없는 소국(小國)은 결국 멸망한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인데, 북한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린데는 한미 양국이 장기간 군사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결심을 되돌릴 수 있을 만큼 경제력과 국력이 갖췄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게 사설의 주장이다.

중국 현지 전문가도 북핵 위기 고조의 책임은 한미 양국과 북한에 있다며 ‘중국 책임론’에 반발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한반도 전문가 왕쥔성(王俊生)은 현지 매체 랴오왕(瞭望)을 통해 “국제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책임론’은 철저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한미 양국이 '중국 역할 부재론'을 주장하며 사드 배치를 밀어부치는 것은 사실 중국에 책임을 미루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 위기 고조의 1차적 책임은 극단적 선택을 한 북한과 과도하게 북한을 압박해 온 한미 양국에 있다”며 “특히 한미 양국은 연합 군사 훈련, 강경대북정책 등을 통해 북한의 숨통을 조이며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왕 전문가는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왔다”며 “이제 와서 중국에 주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