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정부가 소득 증대와 주택시장 수급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부동산·복지·일자리 등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범정부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 또 일자리 창출과 주거비·교육비 등 생활비 절감 등 가계소득 확대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체계도 개선한다. 신규 주담대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DTI)를 도입한다. 더불어 모든 대출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금융권 관리지표로 2019년 본격 도입한다.
취약부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의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를 1인당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제한한다. 또 자영업자의 유형이나 사업 단계별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을 추석 이후 발표한다.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기업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해운업 재건을 위해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등 이미 마련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해수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및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의 객관성·합리성 제고를 위해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산적 금융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연대보증 전면 폐지 추진, 4차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4차산업혁명 금융분야 로드맵을 마련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지원키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과 IT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 사업자에 대해 시범 영업을 허용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국회와 긴밀히 상의 드리겠다"면서 "금융산업 활력이 제고되도록 진입장벽을 개선하고, 자본규제를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도 추진한다. 연내에 해외에 비해 높게 부과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연체가산금리 체계를 개편한다. 또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는 숨은 보험금 약 7조6000억원도 찾아갈 수 있도록 '통합조회시스템'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통계분석 등을 통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시장뿐 아니라 당국 역시 혁신할 예정이다. 지난 8월 말부터 가동된 민간전문가 중심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통해 금융당국 조직역량 강화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11월 중에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오늘 말씀드린 수많은 과제들은 금융위만의 노력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면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업 발전을 위한 입법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