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위 "가계부채, 소득증대·주택시장 구조개선으로 관리"

기사입력 : 2017년09월18일 13:39

최종수정 : 2017년09월18일 13:39

금융위원회, 정무위 업무보고

[뉴스핌=이지현 기자] 정부가 소득 증대와 주택시장 수급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부동산·복지·일자리 등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범정부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 또 일자리 창출과 주거비·교육비 등 생활비 절감 등 가계소득 확대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체계도 개선한다. 신규 주담대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DTI)를 도입한다. 더불어 모든 대출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금융권 관리지표로 2019년 본격 도입한다.

취약부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의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를 1인당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제한한다. 또 자영업자의 유형이나 사업 단계별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을 추석 이후 발표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형석 기자>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기업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해운업 재건을 위해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등 이미 마련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해수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및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의 객관성·합리성 제고를 위해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산적 금융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연대보증 전면 폐지 추진, 4차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4차산업혁명 금융분야 로드맵을 마련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지원키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과 IT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 사업자에 대해 시범 영업을 허용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국회와 긴밀히 상의 드리겠다"면서 "금융산업 활력이 제고되도록 진입장벽을 개선하고, 자본규제를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도 추진한다. 연내에 해외에 비해 높게 부과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연체가산금리 체계를 개편한다. 또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는 숨은 보험금 약 7조6000억원도 찾아갈 수 있도록 '통합조회시스템'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통계분석 등을 통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시장뿐 아니라 당국 역시 혁신할 예정이다. 지난 8월 말부터 가동된 민간전문가 중심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통해 금융당국 조직역량 강화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11월 중에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오늘 말씀드린 수많은 과제들은 금융위만의 노력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면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업 발전을 위한 입법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