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내부 쇄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금감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원이 감독기구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부 쇄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인사·행정전문가인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인사·조직문화 혁신 위원회'를 가동해 쇄신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년 10월 말까지 국민의 엄중한 눈높이에 부합하는 최종안을 수립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최근 경력직원 채용비리로 전 부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음주운전 및 주식 차명거래 등의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바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오는 20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처럼 각종 내부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최 원장이 쇄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도 추진키로 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등 새로운 유형의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기획조사에도 신속하게 착수할 예정이다.
회계감리 주기도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감사인 지정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세부 시행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회계분식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발견된 회계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는 의도다.
금감원 업무현황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의 종합적인 관리를 약속했다. 지난 8월 2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회피를 위한 신용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등 편법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수립한 리스크 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현장점검을 한다.
저성장·양극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새희망홀씨' 대출의 취급규모를 확대하는 등 서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유망 중소기업을 위한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한 '개인사업자대출 119'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3년간 연평균 11.3%가 오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사전에 실손보험료 인상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항목의 코드와 명칭을 표준화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안을 마련해 내년 보험료를 책정할 때 보험료 인상폭이 축소되거나 인하될 수 있는 안을 마련한다. 또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통해 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비급여항목 및 진료비 세부내역 표준화도 논의할 예정이다.
최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시장 안전과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