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흥식 금감원장 "금융감독원 내부 쇄신 나설 것"

기사입력 : 2017년09월18일 13:37

최종수정 : 2017년09월18일 13: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뉴스핌=이지현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내부 쇄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금감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원이 감독기구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부 쇄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인사·행정전문가인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인사·조직문화 혁신 위원회'를 가동해 쇄신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년 10월 말까지 국민의 엄중한 눈높이에 부합하는 최종안을 수립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최근 경력직원 채용비리로 전 부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음주운전 및 주식 차명거래 등의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바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오는 20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처럼 각종 내부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최 원장이 쇄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도 추진키로 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등 새로운 유형의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기획조사에도 신속하게 착수할 예정이다.

회계감리 주기도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감사인 지정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세부 시행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회계분식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발견된 회계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는 의도다.

금감원 업무현황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의 종합적인 관리를 약속했다. 지난 8월 2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회피를 위한 신용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등 편법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수립한 리스크 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현장점검을 한다.

저성장·양극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새희망홀씨' 대출의 취급규모를 확대하는 등 서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유망 중소기업을 위한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한 '개인사업자대출 119'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3년간 연평균 11.3%가 오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사전에 실손보험료 인상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항목의 코드와 명칭을 표준화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안을 마련해 내년 보험료를 책정할 때 보험료 인상폭이 축소되거나 인하될 수 있는 안을 마련한다. 또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통해 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비급여항목 및 진료비 세부내역 표준화도 논의할 예정이다.

최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시장 안전과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