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흥식 금감원장 "금융감독원 내부 쇄신 나설 것"

기사입력 : 2017년09월18일 13:37

최종수정 : 2017년09월18일 13:37

금감원,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뉴스핌=이지현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내부 쇄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금감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원이 감독기구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부 쇄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인사·행정전문가인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인사·조직문화 혁신 위원회'를 가동해 쇄신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년 10월 말까지 국민의 엄중한 눈높이에 부합하는 최종안을 수립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최근 경력직원 채용비리로 전 부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음주운전 및 주식 차명거래 등의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바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오는 20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처럼 각종 내부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최 원장이 쇄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도 추진키로 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등 새로운 유형의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기획조사에도 신속하게 착수할 예정이다.

회계감리 주기도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감사인 지정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세부 시행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회계분식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발견된 회계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는 의도다.

금감원 업무현황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의 종합적인 관리를 약속했다. 지난 8월 2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회피를 위한 신용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등 편법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수립한 리스크 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현장점검을 한다.

저성장·양극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새희망홀씨' 대출의 취급규모를 확대하는 등 서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유망 중소기업을 위한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한 '개인사업자대출 119'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3년간 연평균 11.3%가 오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사전에 실손보험료 인상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항목의 코드와 명칭을 표준화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안을 마련해 내년 보험료를 책정할 때 보험료 인상폭이 축소되거나 인하될 수 있는 안을 마련한다. 또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통해 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비급여항목 및 진료비 세부내역 표준화도 논의할 예정이다.

최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시장 안전과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