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송영무 "전술핵·핵 보유정책 없이도 북핵 대응 가능"(종합)

기사입력 : 2017년09월18일 16:44

최종수정 : 2017년09월18일 16:44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답변
"정부 대북 인도지원 지원 시기 늦추고 있어"

[뉴스핌=조세훈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8일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핵 보유정책 없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핵 보유정책은 합당치 않고 '전술핵을 갖고 유지하는 핵공포 균형을 이룰 수 있겠는가, 갖지 않고도 그런 역할 할 수 있겠나' 중 갖지 않고도 충분히 한미연합방위 태세와 정책에 따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우리가 함께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면 경제적 압력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는 게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는 한-미간이건 주변국간이건 재배치하지 않는 게 보탬이 되고 삼축체계를 완비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지난 4일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와 상반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안보와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군 대응태세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쟁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모든 상황이 준비된다"며 "최악의 순간에 대비해 군 내부에서는 패트리어트나 공작사, 해작사 등에서 다 준비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발사한 한국군의 현무-2A 미사일 중 한발이 추락한 것에 대해선 "포탄이나 유도탄은 언제든 불발탄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떨어진 지점에서 인양해 분석 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고 해명했다.

정부의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해선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군단장 공석 등 군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군 인사는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조만간 발령낼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